韓·美 전문가들 "한국 지정학적 딜레마 고려 맞춤형 한미동맹 전략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0:50

최종현학술원·CSIS, 공동보고서 발간
주제는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쿼드' 참여 등과 관련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고려해 맞춤형(customized) 한미동맹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1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공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과 CSIS가 발족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가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한미 양국의 전직 정부 고위 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됐다.

최종현학술원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18일 발간한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공동보고서. 2021.5.18 [이미지=보고서 캡처]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한국 측 위원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이전 행정부들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같은 획일적인(one-size-fits-all) 접근법 대신 맞춤형(customized) 동맹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비전에서 한국의 참여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상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위원들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조정 문제부터 청정 네트워크, 항행의 자유를 아우르는 미국의 연대추구외교(coalitional diplomacy) 노력을 반중 운동을 위한 장치로 보지 말고, '위기에 강한 탄력적인 아시아'(Resilient Asia)와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한국의 기여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중국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의견 대립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주는 셈이며, 이에 따라 중국은 더욱 대담하게 둘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행은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포괄적 합의를 추구하고, 그 합의의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하고, 경제 유인책과 제재를 주요 도구로 동시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은 한미동맹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에 좋은 기회지만, 그 노력은 양측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양국은 2+2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 등 트럼프 행정부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기존 협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양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포괄적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국 위원들은 또 "한미동맹은 아직 지난 수년 동안 그 완전한 잠재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한미동맹은 협력의 범위를 넓혀 사이버 공간, 4차 산업 혁명, 보건안보, 환경, 우주협력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 및 배터리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의 중추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성공적이었으며, 향후 성장 전망도 낙관적"이라면서 "이 분야는 막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를 품고 있으며 더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 관계에서 훨씬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어야 한다. 디지털 연결, 인프라, 개발 지원, 문화교류, 우주협력 등 비군사 부문의 탄탄한 협력을 향한 제안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제 영역은 한미 양국이 지역과 글로벌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기회가 많다"며 중국의 경제적 위협 등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한미 협력 가능성을 주목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리차드 아미타지(Richard Armitage) 前 미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前 한미연합사령관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前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CSIS 선임부소장,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 ▲존 햄리(John Hamre) CSIS 소장 ▲카트린 카츠(Katrin Katz) CSIS 한국석좌 연구원,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보좌관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미대사 ▲조셉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 주한미대사 ▲수미 테리(Sue Mi Terry) CSIS 선임연구원

한국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홍균 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 前 주 유엔대사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손지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前 주미대사 ▲윤영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명예교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이홍구 前 국무총리 ▲정재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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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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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