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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의용 "중국·대만 양안관계 특수성 인지…역내 평화·안정 희망"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39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41

한미정상회담 브리핑…"대중국 정부 입장 변함 없어"
"한·미, 북한 비핵화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 정리"
문승욱 산업 "미국 중점 투자로 중국 배제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를 발표하는 온브리핑(비대면)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5.25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그는 한미 양국 중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누가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외교관례상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는 언급된 반면, 신장 위구르와 홍콩 문제 등 중국 인권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북한 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시켰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국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한중 간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보다 정확한 표현"

정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로 달랐던 한미의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된 과정에 대해 "우선 지난 '2+2 회담'(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정확한 목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며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그러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우리가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또 2017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며 "즉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핵 위협과 핵 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8년 6월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에 대해선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리뷰를 완료한 대북정책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 그 내용을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미국 투자로 중국 배제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성과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5 yooksa@newspim.com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비춰져 중국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특정국과 관련되거나 배제한 논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번에 양국 간에, 특히 경제 분야에서 논의됐던 어젠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든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당면한 글로벌한 어젠다들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어젠다들은 어떤 특정국하고 관련이 되거나 특정국이 배제되거나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고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대중투자를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중요 교역국가는 계속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 글로벌시장 진출에 지속적인 확대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문 대통령의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5일간 방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통령의 최초 해외방문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외국 정상방문 접수였다"며 "또 양 정상이 서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첫 정상행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 대통령) 방문의 격은 공식 실무방문이었지만, 만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빈격 예우를 받았다"면서 "미측은 회담 준비 및 행사진행 과정 내내 따뜻한 배려와 정성을 보여주었다. 미측의 환대와 예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인권,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철학적 ·정책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매우 우호적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 방미 성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 ▲42년 만의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 공급망, 첨단기술, 원자력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에 관한 합의 ▲기후변화, 보건안보, 다자주의 협력 등 한미 양국의 동맹협력 지평확대 4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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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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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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