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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의용 "중국·대만 양안관계 특수성 인지…역내 평화·안정 희망"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39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41

한미정상회담 브리핑…"대중국 정부 입장 변함 없어"
"한·미, 북한 비핵화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 정리"
문승욱 산업 "미국 중점 투자로 중국 배제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를 발표하는 온브리핑(비대면)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5.25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그는 한미 양국 중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누가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외교관례상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는 언급된 반면, 신장 위구르와 홍콩 문제 등 중국 인권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북한 내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시켰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국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한중 간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보다 정확한 표현"

정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로 달랐던 한미의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된 과정에 대해 "우선 지난 '2+2 회담'(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정확한 목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며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그러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우리가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또 2017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며 "즉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핵 위협과 핵 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8년 6월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에 대해선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리뷰를 완료한 대북정책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 그 내용을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미국 투자로 중국 배제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성과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5 yooksa@newspim.com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비춰져 중국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특정국과 관련되거나 배제한 논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번에 양국 간에, 특히 경제 분야에서 논의됐던 어젠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든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당면한 글로벌한 어젠다들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어젠다들은 어떤 특정국하고 관련이 되거나 특정국이 배제되거나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고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대중투자를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중요 교역국가는 계속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 글로벌시장 진출에 지속적인 확대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문 대통령의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5일간 방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통령의 최초 해외방문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외국 정상방문 접수였다"며 "또 양 정상이 서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첫 정상행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 대통령) 방문의 격은 공식 실무방문이었지만, 만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빈격 예우를 받았다"면서 "미측은 회담 준비 및 행사진행 과정 내내 따뜻한 배려와 정성을 보여주었다. 미측의 환대와 예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인권,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철학적 ·정책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매우 우호적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 방미 성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 ▲42년 만의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 공급망, 첨단기술, 원자력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에 관한 합의 ▲기후변화, 보건안보, 다자주의 협력 등 한미 양국의 동맹협력 지평확대 4가지를 꼽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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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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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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