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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LTV 완화…연내 사전청약 2000호 추가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8:02

"임대사업자 개편 세부방안 마련…종부세·양도세 조속히 결론"
"임대차 신고제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율 인하는 6월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며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혜화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5.26 photo@newspim.com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인근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4대책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주택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 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진행될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금년분(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향후 3개월간 관련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 골격에 대해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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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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