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상자산 토론회 ] 전문가들 "법적 지위 명확화·이용자 보호 시급" (종합)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6:49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 필요도"
"블록체인 진흥 위축 해서는 안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이지율 조재완 기자 = 정부와 정치권·학계·업계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 거래에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권 편입을 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공정 행위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달 7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위한 가상자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14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과 관련 "가장 기초적인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포커스를 둬야 한다"며 "가장 기초적인 것이란 자산이 누구의 것인지 실명을 밝히는 것이고, 자금세탁 (문제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 처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거래와 해킹 등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이 통용되는 법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데는 해외에서 Virtual Currency라는 용어가 쓰이는 측면이 크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을 Currency(통화)로 생각하는 쪽은 가치 저장과 가치 척도, 교환 매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화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Virtual,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가상자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반대 편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알트코인 거래 비중 높음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 ▲가상자산 투자 비중 높음 ▲시장크기에 비해 주도권이 없음 등의 특징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라별 거래 코인 종류를 보면 일본 12개, 미국 58개에 비해 한국은 178개"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알트코인 비중이 치우져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거티브 규제 즉, 민간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다만 자율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등을 방지할 의무와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있어 현행 체계의 한계, 거래소의 책임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우선, 이종구 변호사(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는 "업계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정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워낙 급속 확대돼 그것이 자율 규제로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있다"며 "특금법은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이라 업계 행위나 진입 규제 수단으로는 특금법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코인 상장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상장 기준이 불분명하고, 공시 절차가 없다는 건데 이부분에 대해선 벌칙 조항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다단계 등 위법행위, 사기죄, 횡령죄 적용은 어렵고 별도 법제화 필요 인식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별도 규정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사업 인가 등록법과 관련해서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으면 이용자 보호 약화, 높으면 산업 위축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저해가 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고 이용자 보호 절실한 거래소 대해선 인가하도록 하고 수탁 등 사업자 등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과 관련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산업진흥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각 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대대적 진흥은 필요한 상황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발굴을 위해 지금 자문단·전문가 30명 정도가 구성돼 있다"며 "여러 규제를 발굴해 발굴된 규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연장 선상에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이용자들의 재산 보호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 집중하고, 이런 차원에서 특금법에서 자금 별도 실명계좌를 예치한다든가, 코인 보강 기준 같은 것도 제시돼야 한다"면서 "관련된 자가 발행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 발표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 과정이 너무 강력해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