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600억 역외탈세' 코린도 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6:08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인도네시아 내 대표적 한인 기업인 코린도 그룹의 승은호(79) 회장이 600억원대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25일 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승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과 해외계좌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회사의 배당소득 등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지배구조 다단계 등 수법으로 은닉한 뒤 6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승 회장은 2010년과 2012년 조세피난처 소재 명목회사를 이용해 해외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87억원과 49억원을 각각 포탈하는 등 해외법인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가 있다.

또 2007~2013년 차명계좌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계좌 이자소득, 근로소득, 국내 법인 주식 배당소득, 국내 계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총 340억5000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07~2009년 자신의 아들들에게 해외 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해 증여세 49억원을 회피하게 하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승 회장 등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주식 거래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차명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세 등 500억원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승 회장은 2013년 9월경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고, 검찰은 2018년 4월 기소중지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승 회장이 귀국한 지난해 10월 무렵부터 조사를 재개,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수사를 진행해 왔다.

코린도 그룹은 목재, 종이 사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으로 지난 1969년 설립됐다.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1191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강국 인도네시아에서 재계 순위 20위권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한 대표적인 한인 그룹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