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사모펀드 책임에 금감원 '개편안' 급부상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4:39

제보 뭉개고 현장검사 미실시..."총체적 부실"
"신뢰 추락...'자본시장 경찰' 타이틀 잃을 것"
금감원 내부도 술렁..."상황 수습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뒤 금융감독원이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사모펀드 사태 발생 이후 판매사와 금융위원회 탓만 하던 금감원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감원 개편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옵티머스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적정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감사원

또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가 특정기업을 인수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별도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서면검사에서 펀드자금 400억여 원이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되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지만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도 파악됐다.

그간 금투업계는 옵티머스 사태 초기부터 금감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별다른 입장 등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게 사적화해를 권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금투업계 내 불만이 팽배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금감원의 감독 부실로 인해 사태가 커졌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금투업계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취지의 변명으로만 일관해 왔고 판매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로 금감원의 책임이 명명백백 드러났지만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은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기구인데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로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경찰이라는 대외적인 타이틀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부실 책임을 물어 금감원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시작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며 "금감원의 직무유기, 태만, 남 탓만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추진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 추진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금감원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금감원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자본시장 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특히 금감원 개편 등 정치권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수용하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회사들과 대립각을 세워온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현재 금융감독원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상황 수습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어떤 계획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