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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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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확산 송구...짧고 굵게 끝내겠다"
최재형, 대선 출마 초읽기…국민의힘과 교감 늘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대부분의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예컨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적용된 12일 "또 다시 국민들께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긴급방역대책회의 자리에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던 추세였지요. 추석 쯤이면 마스크를 벗겠다는 장미빛 전망까지 나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로선 수도권에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재확산에 공포감마저 조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거지요. 이를 반영하듯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야간통행 금지조치를 발령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국면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애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송 대표와 이 대표는 100%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집중하자던 여당 대선주자들은 여야 대표의 합의 이후 여러 갈래로 입장이 갈렸습니다.

추경 규모를 3조원 줄이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혼란에 빠졌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는 기사를 본 것이 올해 초인데, 나갈 곳은 많은데 세수는 잘 걷힐지 걱정입니다. 또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조세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래저래 위기 리스크를 더욱 더 최소화해야 하는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만나 "교황님께 감사인사 전해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訪日무산 시사한 靑 "日태도 변화 강력 촉구"/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일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訪日)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일본이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일본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이 확정됐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대유행 기모란 책임론에 靑 "지금은 힘 합쳐야 할 때"/조선일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자 야권이 방역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의 서면 문답에서 "방역기획관은 방역정책 수립 역할, 청와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금은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기 기획관을 감쌌다.

문 대통령, 4번째 코로나 사과 "짧고 굵게 끝내겠다"거듭 강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적용된 12일 "또다시 국민들께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거리두기 4단계 국면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보다 북중러가 평등"…중국의 '동북아 대립전선' 굳히기/데일리안
중국이 관영매체를 내세워 북한·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북중러 관계는 지역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통 우호국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천명하며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단독]'北주무대' 중국발 해킹 11배 늘었는데···군 "北공격 0"/중앙일보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이후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5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정상'에서 단 한 번도 격상되지 않은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핵심 보안시설과 방산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해킹 공격을 당한 현실과는 딴판이다.

[심층분석] 대선주자들,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가능 vs 불가능한 선거운동은 / 뉴스핌
내년 3·9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등록 첫 날 야권 원외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등록을 마치며 대선 정국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240일 전인 이날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받는다.

[정가 인사이드] '尹 대안' 거부한 최재형, 대선 출마 초읽기…국민의힘과 교감 늘려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 선언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최 전 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 전 원장의 부친인 고(故) 최영섭 해군대령의 삼우제(장례 뒤 사흘째에 치르는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최 전 원장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민의 80% 지급" "90%+α" "100% 주자 " 춤추는 재난지원금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애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도중에 이를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100% 지급에 합의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집중하자던 여당 대선 주자들은 여야 대표 합의 이후 "합의를 존중한다" "황당하다"며 입장이 갈렸다. 추경 규모를 3조원 줄이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野주자론 첫 예비후보 등록…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 시기 검토" /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野圈) 주요 대선 주자들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근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 야권 주자 중 처음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나온 여당 경선 연기론…이번엔 이재명도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논의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지난달 당내에서 격하게 붙었던 경선 연기 공방은 이재명계의 원칙론이 힘을 받아 연기 불가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2차 논쟁에선 후보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 지도부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中대사 만나기 직전 "中 잔인함에 대항"···너무 나간 이준석 입 / 중앙일보
12일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기 직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홍콩에서와 같은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란 말을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중국의 '잔인함'에 맞서는 한국의 최연소 정치지도자"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인터뷰는 지난 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與, 양향자 제명… '보좌진의 성폭행 의혹' 징계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사진)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사촌 동생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다.

대선후보의 '가족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 한겨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검증 문제를 놓고 여당 대선주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혼 뒤 후보와 연루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주자들은 대통령 배우자도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므로 검증에 예외가 없다고 반박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과 그 가족이 어느 정도로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다.

박용진 "이재명 철저히 검증하는 게 전략"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예비경선 과정에서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방을 벌이며 컷오프를 통과한 박용진 의원이 12일 "1위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자는 게 캠프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진행한 '대국민 화상회의'에서 "어떤 후보든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 공약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도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양두구육'에 비유하며 "일반 공공주택인데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화상회의엔 10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야 "화이트 해커" 여 "역선택 조장"…김재원 '여당 경선인단 등록' 설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에 야권 인사가 참여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등록했다고 공개하면서 여야는 12일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최고위원을 "화이트 해커"라고 두둔했지만 민주당은 "악성코드를 심으려 한다"고 맞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 최고위원은 화이트 해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 측이 선거인단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입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뭐가 불법인가"라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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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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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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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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