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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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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확산 송구...짧고 굵게 끝내겠다"
최재형, 대선 출마 초읽기…국민의힘과 교감 늘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대부분의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예컨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적용된 12일 "또 다시 국민들께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긴급방역대책회의 자리에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던 추세였지요. 추석 쯤이면 마스크를 벗겠다는 장미빛 전망까지 나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로선 수도권에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재확산에 공포감마저 조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거지요. 이를 반영하듯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야간통행 금지조치를 발령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국면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애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송 대표와 이 대표는 100%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집중하자던 여당 대선주자들은 여야 대표의 합의 이후 여러 갈래로 입장이 갈렸습니다.

추경 규모를 3조원 줄이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혼란에 빠졌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는 기사를 본 것이 올해 초인데, 나갈 곳은 많은데 세수는 잘 걷힐지 걱정입니다. 또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조세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래저래 위기 리스크를 더욱 더 최소화해야 하는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만나 "교황님께 감사인사 전해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訪日무산 시사한 靑 "日태도 변화 강력 촉구"/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일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訪日)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일본이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일본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이 확정됐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대유행 기모란 책임론에 靑 "지금은 힘 합쳐야 할 때"/조선일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자 야권이 방역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의 서면 문답에서 "방역기획관은 방역정책 수립 역할, 청와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금은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기 기획관을 감쌌다.

문 대통령, 4번째 코로나 사과 "짧고 굵게 끝내겠다"거듭 강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적용된 12일 "또다시 국민들께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려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거리두기 4단계 국면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보다 북중러가 평등"…중국의 '동북아 대립전선' 굳히기/데일리안
중국이 관영매체를 내세워 북한·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북중러 관계는 지역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통 우호국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천명하며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단독]'北주무대' 중국발 해킹 11배 늘었는데···군 "北공격 0"/중앙일보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이후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5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정상'에서 단 한 번도 격상되지 않은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핵심 보안시설과 방산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해킹 공격을 당한 현실과는 딴판이다.

[심층분석] 대선주자들,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가능 vs 불가능한 선거운동은 / 뉴스핌
내년 3·9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등록 첫 날 야권 원외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등록을 마치며 대선 정국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240일 전인 이날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받는다.

[정가 인사이드] '尹 대안' 거부한 최재형, 대선 출마 초읽기…국민의힘과 교감 늘려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 선언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최 전 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 전 원장의 부친인 고(故) 최영섭 해군대령의 삼우제(장례 뒤 사흘째에 치르는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최 전 원장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민의 80% 지급" "90%+α" "100% 주자 " 춤추는 재난지원금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애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도중에 이를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100% 지급에 합의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집중하자던 여당 대선 주자들은 여야 대표 합의 이후 "합의를 존중한다" "황당하다"며 입장이 갈렸다. 추경 규모를 3조원 줄이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野주자론 첫 예비후보 등록…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 시기 검토" / 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野圈) 주요 대선 주자들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근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 야권 주자 중 처음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나온 여당 경선 연기론…이번엔 이재명도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논의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지난달 당내에서 격하게 붙었던 경선 연기 공방은 이재명계의 원칙론이 힘을 받아 연기 불가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2차 논쟁에선 후보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 지도부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中대사 만나기 직전 "中 잔인함에 대항"···너무 나간 이준석 입 / 중앙일보
12일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기 직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홍콩에서와 같은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이란 말을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중국의 '잔인함'에 맞서는 한국의 최연소 정치지도자"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인터뷰는 지난 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與, 양향자 제명… '보좌진의 성폭행 의혹' 징계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사진)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사촌 동생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다.

대선후보의 '가족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 한겨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검증 문제를 놓고 여당 대선주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혼 뒤 후보와 연루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주자들은 대통령 배우자도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므로 검증에 예외가 없다고 반박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과 그 가족이 어느 정도로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다.

박용진 "이재명 철저히 검증하는 게 전략"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예비경선 과정에서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방을 벌이며 컷오프를 통과한 박용진 의원이 12일 "1위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자는 게 캠프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진행한 '대국민 화상회의'에서 "어떤 후보든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 공약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도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양두구육'에 비유하며 "일반 공공주택인데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화상회의엔 10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야 "화이트 해커" 여 "역선택 조장"…김재원 '여당 경선인단 등록' 설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에 야권 인사가 참여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등록했다고 공개하면서 여야는 12일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최고위원을 "화이트 해커"라고 두둔했지만 민주당은 "악성코드를 심으려 한다"고 맞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 최고위원은 화이트 해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 측이 선거인단 가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입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뭐가 불법인가"라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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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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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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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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