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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빚 추경, 미래세대 가불하는 임시정부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6:1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6:17

송언석 무소속 의원

정부가 33조원의 대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7월 23일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적 희생을 다소나마 보상하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금 살포에 대한 부담감과 아울러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우선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 경기침체·대량실업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 등 엄격하게 세 가지 경우로 추경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작년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를 금년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 등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소위 '초과 세수'가 추경 재원이라는 정부 홍보를 고려할 때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우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법령에 따른 지급 의무 발생이 근접한 추경 요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령상 의무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0.6조원)과 희망 회복자금(3.3조원) 등 4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송언석 의원 [뉴스핌DB]

코로나로 소상공인·서민이 죽을 지경이니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로금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추경의 시초임을 기억하고 있다.

집권자가 선한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이겠지만, 법령에 따른 행정과 정책 시행 책임을 진 공직자들의 법치주의 무시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권력도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경 재원이라는 소위 '초과 세수'는 철저히 허구다. 올해 세수 증가는 일부 경기 회복 요인 외에 지난해 극심했던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수입 증가에 의한 착시효과라는 것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00년 이후 세입 전망과 실적의 괴리가 가장 컸던 해를 따져보면 1~3위 모두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다. 특히 경제 회복을 예상하고도 올해 국세 수입을 전년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명백한 세입 전망 실패라고 봐야 한다.

엉터리 추계 결과를 가지고 초과 세수를 돌려준다며 혹세무민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 기망이다. 세수 추계역량 급락 원인 진단과 세수 추계 정합성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

금년 적자국채는 본예산(93.5조원)과 1차 추경(10조원)을 합쳐 무려 103조원을 넘는다. 겨우 2조원의 국채 상환은 더 걷힌 국세 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토록 한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정신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빚잔치로 미래세대에 가불하지 말고 소위 초과 세수는 국채를 대폭 상환해야 마땅하다.

적절한 추경 사업 찾기가 어렵다. 정부는 8월말~9월초 코로나 진정을 기대하며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을 강행할 태세다. 단기 알바성 일자리 사업 등 추경 때마다 등장하는 반복 추경 사업도 많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이전소득은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므로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거리 두기 4단계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행, 백신이 없는 내수 활성화 과욕은 전염병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국 통화 소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부 재정을 '공(空)돈'이라고 착각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

재정 안정화에 대한 책임 의식과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IMF는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의 2019년말 대비 2026년 증가 규모를 3위로 전망했다. 재정 악화 원인이 일시적 세입 감소와 일시적 세출 증가인 다른 나라는 코로나 극복 후 국가채무비율이 안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복지제도 확대에 기인해 코로나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재정 악화가 지속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언석 무소속 의원 yooksa@newspim.com

위기 때 빚 추경을 하더라도 정상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국가채무비율은 40%"라던 과거 입장을 번복하며 "40%의 근거가 뭐냐"고 공무원을 질책한 후 재정을 헐어 쓰는데 둑이 무너졌다.

국가채무비율이 외국보다 양호하다는 구호 하나 만으로 빚잔치를 정당화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다. 고령사회 도달 시 우리나라(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0%로 20% 내외였던 프랑스 독일보다 높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시급한 사유다.

전문기관들도 재정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KDI는 재정건전화 방향으로 전환 중인 외국과 달리 한국은 재정 확장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공기업 정원(2만 3000여명) 및 부채 규모(25.1조원)가 급증, 공기업 부채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위인 점도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달러·유로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20개국 평균 83.5%)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17개국 평균 44.8%) 중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상위권이며 급속한 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급증 및 성장 여력 감소를 우려했다. 무디스도 "부채가 더 악화한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며 중기적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재정 문제가 경제 문제로, 또 국가 존립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본예산에 성공하지 못해 추경에 매달리는 임시정부인가.

김대중 정부 이후 매년 추경을 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2000년 이후 총 20번의 추경 중 8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고, 이번이 무려 9번째 추경이다. 추경 중독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정부의 경제재정 전망 시스템이 망가진 것인지 걱정이다. 양치기 소년의 3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외침에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교훈을 잊은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 말(626.9조원) 대비 340조 증가한 965.9조원, GDP 대비 48.2%다. 국민 1인당 약 2000만원, 4인 가구라면 8000만원 가량의 국가 빚을 떠안고 있다.

이 상태라면 국가채무 1000조원 및 국가채무비율 50% 달성은 시간문제다. 공공기관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만 더해도 이미 250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빚덩이에 된통 당하기 전에 재정 정상화를 위해 메스를 대야 한다. 양은 누가 돌보나.

■ 용어설명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 예컨대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저성장·고물가 상태다.

◆ 송언석 의원 프로필

서울대 법대 졸업,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예산실장·2차관, 20·21대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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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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