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강남 재건축…"활성화 공약 지켜라"
35층 층수제한 폐지, 기부채납 완화 등 건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했던 재건축 활성화가 지지부진하자 강남 대표 단지의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강남3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건축 완화를 강조한 오 시장에게 몰표를 던져준 곳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않자 주민들이 연대를 통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
◆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에 연합회 결성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개포우성아파트, 은마아파트 등 강남구 28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는 최근 '강남구 정비사업 연합회'를 발족했다. 연합회 회장은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장이 맡았다.
연합회는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규제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결성됐다. 향후 재건축 관련 이슈에 공동으로 협의·진행하고, 강남구청 및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중근 연합회 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해놓고 사실상 역차별을 지속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와의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한 이후로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18개 주요 단지의 조합장은 서울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은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도로·공원 등) 폐지 및 변경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소규모단지 공동개발 여부 주민 결정 ▲복합용지 비주거비율 완화 등이다.
그러나 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한 정부와 오 시장이 규제완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 급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안정화를 이룬 뒤 순차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취임 후 사라진 '한강 르네상스'
시장에선 과거 재임시절 추진했던 한강변 일대 구조개편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부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르네상스는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에 달하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이 당선되자 '한강르네상스 시즌2' 가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하자만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현상에 부담이 커졌고 정부의 규제 압박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건의한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와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변 층수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 협상으로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를 위해서는 논의와 협의 등 사전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진행 중"이라며 "오는 9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관련한 제도적 장비도 마련이 되고 나면 더욱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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