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오세훈, 공약 이행하라"...압구정·은마 등 재건축 단지 28곳 ′뿔났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8일 08:45

최종수정 : 2021년07월18일 18:09

'뿔난' 강남 재건축…"활성화 공약 지켜라"
35층 층수제한 폐지, 기부채납 완화 등 건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했던 재건축 활성화가 지지부진하자 강남 대표 단지의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강남3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건축 완화를 강조한 오 시장에게 몰표를 던져준 곳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않자 주민들이 연대를 통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에 연합회 결성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개포우성아파트, 은마아파트 등 강남구 28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는 최근 '강남구 정비사업 연합회'를 발족했다. 연합회 회장은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장이 맡았다.

연합회는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규제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결성됐다. 향후 재건축 관련 이슈에 공동으로 협의·진행하고, 강남구청 및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중근 연합회 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해놓고 사실상 역차별을 지속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와의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한 이후로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18개 주요 단지의 조합장은 서울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은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도로·공원 등) 폐지 및 변경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소규모단지 공동개발 여부 주민 결정 ▲복합용지 비주거비율 완화 등이다.

그러나 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한 정부와 오 시장이 규제완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 급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안정화를 이룬 뒤 순차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취임 후 사라진 '한강 르네상스'

시장에선 과거 재임시절 추진했던 한강변 일대 구조개편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부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르네상스는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에 달하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이 당선되자 '한강르네상스 시즌2' 가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하자만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현상에 부담이 커졌고 정부의 규제 압박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건의한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와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변 층수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 협상으로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를 위해서는 논의와 협의 등 사전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진행 중"이라며 "오는 9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관련한 제도적 장비도 마련이 되고 나면 더욱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