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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추경안 보완해 더 두텁게 지원...손실보상법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5:17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5:17

19일 수보회의 주재...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발언은 없어
"40대 이하도 언제 백신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방역조치 준수에 예외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며 엄정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9 nevermind@newspim.com

이어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에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을 향해 "1년 반 이상 코로나 대응으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라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 "땀범벅된 의료진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며 "폭염대책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된다.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겠다"며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대책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특히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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