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법개정] 홍남기 "1.5조 세제혜택…83%가 취약계층 세제지원"(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39

"미술품 물납 제도, 의원 입법안으로 논의"
"증세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세법개정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그만큼 세제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세수감소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종합적인 세제개편 효과로 1조5000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26 jsh@newspim.com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로 증세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증세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증세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미술품 물납 제도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데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단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입법안보다는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같이 논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홍남기 부총리 및 김태주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사전 엠바고 브리핑에 포함되었던 미술품 상속세 물납 제도가 당정협의 후에 제외됐다.

▲(부총리) 당정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물납 허용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 현재로서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단 포함하지 않고,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 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입법안보다는 아마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부분 분야·계층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전체 1조5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한다. 확장 재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세수 증가를 예상했던 앞선 세법개정 방향과 비교하면 조세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부총리)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종합적인 세제개편 효과로 세수가 1조5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조세 중립적으로 세제개편을 많이 하지만, 세제개편 내용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세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일부러 의도 한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수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 전체 총 규모와 비교해 봐도 1조5000억원 큰 규모는 아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 증세에 대해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서 역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세제개편상에 일부 증감이 있는 정도의 세제 조정 말고 큰 틀에서의 증세를 논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또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을 통해서 세입 기반을 탄탄히 확충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부총리께서 비과세 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세제개편을 보면 대부분 감면대상 확대 또는 비과세 신설이다. 국세감면율이 얼마인지, 해당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는지 설명해 달라. 

▲(세제실장) 올해 일몰예정인 게 86개인데 19개 항목은 종료, 축소시켰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정비율은 22% 정도 되는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에는 20%, 2019년의 경우에 24%, 2018년의 경우에 15%였다. 그다음에 국세감면율은 현재 자료 집계 중에 있다. 2022년도 국세감면율은 올해 세수가 확정돼야 알 수 있다.

-세부담 기초에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액이 중소기업보다 2.8배 많다.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보다 많은 게 얼마 만에 처음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2.8배인데 그 격차도 얼마 만에 최대인지 설명해 달라.

▲(세제실장) 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중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파트를 빼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161억원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16억 원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빼게 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대기업은 아주 조금 증가하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세수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격차가 얼마 만에 최대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드리겠다. 

-부동산 세제협정이 미뤄지고 있다. 주택가액 상위 2% 종부세액 부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며,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재검토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달라. 

▲(세제실장) 민주당의 주택가액 상위 2%에 대해서 종부세 매기는 법안은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에 설정된 공제금액 9억원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한다. 종부세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용카드 추가소득 공제가 얼마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한 착한 임대인제도 도입 후 민간의 세액공제 규모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상반기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소비증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공제실적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내년 초 올해분에 대한 근로자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다. 착한임대인제도 도입 후 민간의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에 처음 시행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6월 말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까지 완료된 다음에 실적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세청에서 분석하고 있다. 8월 중으로 대상자 수나 세액공제 등 통계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1조1600억의 세수효과를 말씀하셨다. 통상 투자에 대한 효과는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액 규모가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별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의 전망 그다음에 세제지원 대상 기술액 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1조5000억원은 일몰 연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일몰 연장된 부분의 세수효과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6조원 남짓으로 가집계가 되어 있다. 대부분 일몰 연장하는 항목은 중·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제도로 일몰연장 항목의 약 83%가 취약계층에 귀속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