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에 부딪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이 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03 filter@newspim.com [사진=건강보험고객센터 시민대책위 ]

◆노조 "유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완료...왜 우리만 외면"

노조는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정책은 건보공단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대통령 자신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며 "문 대통령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아는가. 왜 건보공단만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외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건보공단 고객센터가 15년 동안 민간위탁 운영되면서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상담 노동자들은 민간업자로부터 중간 착취를 당해왔다"며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에도 정부는 경찰 차벽과 경고 방송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꽁꽁 묶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과 무더위에 지칠 수 있지만 우리는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 했던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고 따지기 위해 행진할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할 예정이었다. 도보행진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행진 시 2m이상 거리를 유지하기로 하고,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3~4분 간격으로 1명씩 공단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이 기자회견이 열린 건보공단 인근에 차벽을 세우고 경고 방송을 하면서 청와대로 향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은 곧 봉쇄됐다.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수석지부장은 "거리두기 3단계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집회만 4단계로 올려 막고 있다"며 "이게 올바른 나라냐"고 성토했다. 고객센터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지 2시간이 지난 오후 12시 30분까지도 건보공단 앞에서 대기 중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상황이 변동이 없이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6개월째 대치 중…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파업 철회해야"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건강보험 대국민 전화 문의·상담 서비스를 대행하는 곳으로 2006년 이후 민간기업 11개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단 소속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지난 2월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5월 정규직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양측 노조의 이견으로 별다른 진척이 없자 고객센터 노조는 6월 2차 파업에 돌입했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문제를 풀자며 단식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달 1일부터 3차 파업에 돌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1.08.03 filter@newspim.com [사진=건강보험고객센터 시민대책위 ]

김 이사장의 요구로 두 노조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돌아왔지만 대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지난달 1일 3차 파업에 돌입했고,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은 대화를 거부하는 건보공단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23일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3차 파업 이후 고객센터 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고객센터 직원 직영화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면 반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정가치연대'라는 단체를 구성해 단체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고객센터 직원 직고용을 '불공정 채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노조의 파업에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도 협의체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2차 파업 당시 이사장이 극단적인 단식 농성을 통해 고객센터 노조 측에 협의체 복귀를 촉구했다"며 "그 이후 협의체는 한 번 진행되고, 노조는 바로 파업에 들어가서 공단으로선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조가 협의체에 복귀를 해야) 그 다음이 진행되지 않겠냐. 파업을 철회하고 협의체로 돌아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라며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지만 협의체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노조의 복귀를 요구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3차 파업 직후인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파업을 접고, 어렵게 조성된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논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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