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최재형, 대선 출마선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의 내일 열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력에 취한 문 정권에 물러서지 않았다"
공교육 정상화·에너지 정책 재구축 등 내걸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정의가 세워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겠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인생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묻는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하지만 벽에 부딪혔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다"며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다. 늘 국민 위에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 양 자화자찬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한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무너진 공교육 정상화 ▲탄탄한 사회안전망 정비 ▲탈원전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 전면 재구축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의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 leehs@newspim.com

다음은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늘 국민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 벽은 '감사원 업무영역의 한계'였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 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의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더러 미담제조기라 하십니다.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여당의원들도 그러셨지요.
병역 명문가, 친구와의 이야기, 입양 등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주목받으니 송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마땅히 돌아가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담제조기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고.
저는 국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망가져 가는 나라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을 더 높이 오르게 할 힘을 키우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공정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젊은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기업가들을.

또한,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 높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양 자화자찬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합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교육,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향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향상의 뚜껑을 열어 놓겠습니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 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습니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탈원전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산업화하여 품격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재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담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