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영업 제한은 탁상행정…탄력적으로 해야"
인원 제한 수칙 "합리적 기준으로 국민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이태원 소상공인들과 만나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이태원에서 상가연합회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제 이태원을 방문해보니 우리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균형있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01 pangbin@newspim.com |
최 전 원장은 "피해가 있는 곳에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며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돈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는 것을 이유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 전 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각 업정별로 주된 영업시간이 다르지 않나. 획일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영업 제한을 한다면 그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기본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영업 시간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어느정도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특히 자영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 피해가 큰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원장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라는 방역 수칙에 대해 "인원 제약을 완전히 풀는 것은 어렵다"며 "그러나 낮과 저녁에 인원을 달리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후 입지를 굳혀가고 있지만, 민생행보로 현장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태원을 첫 행선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현장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들으며 앞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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