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 與 강행 압박에…野, 문체위 안건조정위 요청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20:59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0:56

여야, 18일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
與 "늦어도 19일 상임위 의결 방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7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야당 의견을 일부 반영해 매출액 배상기준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재차 냈다. 기존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관련 특칙에 명시된 '언론사 고의'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로 수정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선 '보도 경위와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천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됐던 기존 조항은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 수정됐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달았던 단서도 삭제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2일 수정 발표한 ▲고위공직자·기업인 등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외 ▲고의·중과실에 대한 원고 입증책임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 내용도 반영됐다. 

그러나 수정안을 놓고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사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놓고 "어떤 법률을 악의적으로 어겼다는 거냐"며 "악의와 상관없는 부주의일 수 있고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이 언론중재 활성화에 만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요구했고, 야당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도종환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오는 18일 오전까지 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최장 90일간 심의기간을 거쳐, 안건조정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열린우리당 소속 김의겸 위원이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자마자 즉각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대로 오는 19일까지 상임위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