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금은 남아 송영길 "무혐의 환영, 정신적 고통에 위로"
우상호 "당 어렵다고 구성원 희생, 동의 못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더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도 빠졌다. 우 의원은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의원의 무혐의를 환영한다"며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공식적으로 송 대표의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서 빠지는 순간이었다.
송 대표는 "지난 번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한 우리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혐의가 있어서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어서 기소된 사안이 아님에도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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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송 대표는 "이유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조사를 회피해 유도하기 위한 판단이다. 이런 고충을 이해하고 당의 조치를 따라준 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와 함께 "명예와 자존심을 갖고 봉사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권익위 조사의 진위 여부가 신속히 결정되도록 빨리 수사해서 통보해달라"며 "야당도 성실하게 권익위 조사에 응해서 결과가 빨리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앙금은 남았다. 우 의원은 경찰 무혐의가 결정된 이후 올린 SNS 글을 통해 "정당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해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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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또 "정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조치를 내려서는 안된다"며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를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육책이니, 읍참마속이니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댔지만,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라며 "과연 이것이 정무적 판단의 영역일까?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명예가 회복된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그동안 위로,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동산 불법 소유 및 거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12명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전달했고, 송영길 대표는 이들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지역구 의원 5명을 일단 탈당했고, 비례대표 의원 2명을 제명됐다. 우 의원은 문제가 된 ㄴ농지에 대해 모친의 묘지로 쓰기 위해 구입했으며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우 의원 내사를 마친 뒤 입건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할 경우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