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된 집값 폭등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수급 상황에서 누적된 문제와 대책 발표 후 실제 공급까지 시차로 인해 공급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면서도 2·4대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 규제·양도세 완화 등 민간에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가 신중한 태도로 일관해 집값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취임 100일' 수도권 아파트값 역대 최고폭 상승...공공 주도 공급 정책 성과 강조

2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으며 2·4대책 등 공공주도 주택 공급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강조했지만 집값 불안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최근들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5주 연속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집계 결과 노 장관 취임 전인 5월 2주차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였으나 취임 100일을 맞은 8월 3주차 현재 0.4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3%에서 0.30%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에서 0.21%로 상승폭이 두 배 이상 커졌고 경기 지역도 0.31%에서 0.5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형욱 장관은 집값 안정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집값 불안정의 원인으로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문제에서 아쉬움이 남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 "대책 발표와 공급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성과를 강조하면서 계획된 공급 물량은 시간을 두고 나오는만큼 공급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6곳 중 11곳에서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지난 11일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마무리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달 말에 13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재건축 규제·양도세 완화 등 시장 요구에 '신중한 접근' 필요성 내세워

집값 상승폭이 확대된데에는 재건축 규제나 양도세 완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 장관은 취임 후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의 조화로운 사업 추진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가 많은 서울시와 정책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추진 기대감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면서 시장 안정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비중 개정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서울시에서 층고제한 완화가 언급된 것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과 시장 교란행위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고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양도세 완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매물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 문제나 정책의 효과·조세정의 측면등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추진할 정책 수단 많지 않다" 기존 정책 기조 유지 예상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부의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내놓을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노형욱 장관의 역할만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세 완화 등은 관계부처와 협력이 필요하고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여당과 협조도 있어야 하는 만큼 기존 정책 방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주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여권의 반발이나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큰 틀에서 변화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노형욱 장관이 공언한 대로 공공 주도 공급과 민간에서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내놓을 정책 수단의 한계가 있는만큼 기존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주택 공급이 필요한만큼 정책 조정능력을 발휘해 규제 완화에 나서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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