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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재희 폴리텍 이사장 "메타버스 연구센터 건립…신기술 거점기지로 육성"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4:36

"해외 유명 대학 캠퍼스·삼성전자 공장 등 경험"
"공간·HW는 이미 갖춰…SW 연구에 집중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연내 옛 제천기능대학 자리에 '메타버스 기술 연구센터' 건립을 준비중입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해외 유명 대학의 캠퍼스도 경험해 볼 수 있죠. 취업을 원하는 이들은 플랫폼 내에 구축한 삼성전자 공장 내에서 실습할 기회도 주어질 겁니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금은 다솜고등학교로 운영중인 옛 제천기능대학 2생활공학관을 활용해 메타버스 기술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학생과 교수, 메타버스 체험을 원하는 일반인들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1.08.27 jsh@newspim.com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한 마디로 온라인에 구축한 가상세계를 말한다. 쉽게 말해 현실과 다른 가상세계가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셈이다. 메타버스는 확장성이 뛰어나 무한대의 가상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일부 아이돌 그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팬들과 직접 만나기 어려워지자 온라인상 가상공간을 만들어 팬미팅, 앨범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 약 50조원 규모로 파악되는 메타버스 산업이 2030년 2000조원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2.0' 사업에 5년간 46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직업훈련기관이자 50년 이상의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폴리텍에서 메타버스 연구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간과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메타버스 전문 연구인력을 끌어들여 플랫폼 개발, 소프트웨어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메타버스 기술 연구를 위한 거점기지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조 이사장은 "메타버스 연구는 폴리텍의 미래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폴리텍 설립 목표인 취업과 일자리를 높일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이 교육과 현장을 이어주는 허브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재희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취임 5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다.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처음에 학교에 와서 교육,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교육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50년 동안 진행했던 교육들이 있는데 알다시피 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기계, 전기 관련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4차 산업혁명 도래로 기술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취업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갖췄다면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취임 후 'AI+x'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계시다. 개념을 설명해 달라 

▲AI+x는 인공지능(AI)을 기존의 다양한 산업기술(x)에 접목해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는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사물인터넷(IoT) 등 인공지능 기술을 모든 학과에 접목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선 이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게 1차적인 목표이고, 현재 실행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본다. 

-AI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선진국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찾아야 한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 4개 시장이 전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특히 AI 분야하는 중국과 미국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AI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으면 결국 중국이나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다행히 폴리텍은 다른 전문대학 등과 다르게 교과 과정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속도감 있는 AI교육 확산을 위해 전국 40개 캠퍼스, 246개 학과에 인공지능 교육을 접목해 나갈 것이다.

-AI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 같다

▲물론이다. 다행히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다. 현재 내년 AI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 정도를 요구한 상황이다. 특히 여러군데서 AI 교육 취지 자체를 많이 동의해 주신다. 더욱이 오랬동안 청와대에서 정책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정책적 수요에 잘 발맞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1.08.27 jsh@newspim.com

-연말까지 제천에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다  

▲맞다. 현재 관련 임직원들과 연구소 건립을 검토중에 있다. 메타버스 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는데 막상 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 센터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나아가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 학교 운영시스템을 바꿔보고자 한다.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나 

▲첫 번째는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교육할 기회를 만들 것이다. 졸업한 학생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석사, 박사 학위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 연구시설을 만들어 우리 학교 교수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관심있는 누구나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 생태계를 메타버스 환경에서 구축할거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공장을 메타버스 안에 구축해 우리 학생들이 그 안에서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다.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 구축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인지 

▲현재 국회에 관련 예산 150억원을 요구해논 상황이다. 빠르면 2학기 중반부터 플랫폼 개발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과 하드웨어적인것은 이미 구축을 시작했고 거의 다 준비가 되어 간다. 앞으로는 플랫폼 개발 등 소프트웨어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폴리텍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지만 저출산,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 맞다. 우리도 저출산에 따른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다. 하지만 폴리텍은 기술 교육에 특화된 대학이다.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폴리텍은 대면으로 하는 실습수업이 많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과 비대면 실습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비대면 교육은 앞서 언급한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과 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인력 배치에 문제는 없나 

▲학과 개편은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학과 개편을 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교수들이 남는 교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한데 다행이 우리캠퍼스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남는 인원은 필요한 쪽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래도 남는 인원이 있으면 신중년이나 다른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그런 변화는 항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셨는데 

▲입시부를 신설하고 산학부를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입시부 신설으로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제도를 개선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학부 재편은 중장년 및 여성 재취업 과정과 고숙련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해 고용률을 높이고 산업체의 훈련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 향상훈련을 제공해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사장님만의 인사 철학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투명, 책임성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목표가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싶다. 인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불편하거나 즐겁지 않으면 안된다는 측면도 고려한다. 폴리텍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최대한 개개인의 편의를 반영해서 인사를 하려고 한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1.08.27 jsh@newspim.com

-취임 후 탄소 중립을 강조하고 계신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한 이유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 부담금으로 돌아온다. 한때 한국에 미세먼지가 세상을 덮어 공포로 왔던 적이 있는데 코로나는 마스크를 쓰면 비껴갈 수 있지만, 미세먼지는 그럴 수 없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결국 탄소 중립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공정한 노동전환을 주창하는 이유는

▲경제구조를 저탄소·디지털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의 전환을 야기한다. 산업과 노동의 재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준비없는 이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다. 정부는 거대한 일자리의 변화에 대비해 공정한 노동전환이라는 선제적·종합적 대응책을 내놨다.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 전직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 위기 지역의 고용안전 지원, 디지털 실무 인재 양성 등이 골자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폴리텍의 역할이라고 본다.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한창 진행 중이다. 폴리텍은 연간 교훈훈령생 2만7000명을 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기존 공동훈련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38개 지역 캠퍼스에 노동전환 특화 기능을 추가하면 연간 10만명까지도 교육 훈련 기능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경남의 진주캠퍼스 한곳에서만 경상남도와 협업해 경남의 조선·항공·기계부품 등 코로나 위기산업의 근로자 9000여명의 고용유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 마디로 고도화된 전직교육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례다. 

-정부가 항공정비(MRO) 산업을 2030년까지 5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폴리텍도 관련 학과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폴리텍이 아니면 MRO 교육 자체를 해줄 수가 없다. 자동차산업은 발전해 오면서 충분한 자동차 정비 인력을 갖췄는데 항공기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항공 산업은 인천시, 인천공항 등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술자가 필요하다. 현재 사천에 항공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부품 회사들이 있고 지역대학에서 관련 인력 양성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남인천 캠퍼스에 MRO 학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적다. 만약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에 나선다면 우리도 하루빨리 교육 양산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대학마다 기술을 사업화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내 벤처 제도 도입 계획은 없나

▲있다. 현재 캠퍼스마다 메이크업 스페이스를 만들어 놨다. 실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벤처를 할 틈이 없다. 졸업하면 바로 당장의 수입이 생겨야 하기에 취직을 우선시 한다. 당장은 기존 학생들이 진행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 다만 밖에 나가있는 졸업생이나 지역사회에서 벤처를 희망하는 이들이 폴리텍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 KBS, 하나은행 등과 퇴직 예정자 훈련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첫 사례인거 같은데

▲최근에 기업 단위 형태로 퇴직 예정자 훈련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KBS, 하나은행에서 일하던 퇴직자들도 전문직에 종사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시설 장비를 최대화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폴리텍 수장으로써 코로나시대, 미래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기존의 디지털 교육방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들이 영상 등 디지털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더욱 활성해 될 것이고 폴리텍도 여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계획 중인 메타버스의 경우 교육방법을 단지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주는거다.

-마지막으로 정치를 하시다가 학교로 오셨는데 어떤 게 더 힘드신지

▲비슷비슷한데 계속 정치를 하면서도 학교에 오랬동안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은 없다. 항상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수월하고 익숙한 측면이 있다. 학교는 돈이 없거나 직책이 없어도 일단 들어가면 편하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가서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시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본다. 그 대학에 들어서는 순간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다.

◇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약력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2021.3~)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연구교수
-옥스퍼드 대학교 켈로그칼리지 포스트닥 연구원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초빙연구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정책관리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기조실장
-전국대학강사 노동조합위원장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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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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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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