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재희 폴리텍 이사장 "메타버스 연구센터 건립…신기술 거점기지로 육성"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4:36

"해외 유명 대학 캠퍼스·삼성전자 공장 등 경험"
"공간·HW는 이미 갖춰…SW 연구에 집중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연내 옛 제천기능대학 자리에 '메타버스 기술 연구센터' 건립을 준비중입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해외 유명 대학의 캠퍼스도 경험해 볼 수 있죠. 취업을 원하는 이들은 플랫폼 내에 구축한 삼성전자 공장 내에서 실습할 기회도 주어질 겁니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금은 다솜고등학교로 운영중인 옛 제천기능대학 2생활공학관을 활용해 메타버스 기술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학생과 교수, 메타버스 체험을 원하는 일반인들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1.08.27 jsh@newspim.com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한 마디로 온라인에 구축한 가상세계를 말한다. 쉽게 말해 현실과 다른 가상세계가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셈이다. 메타버스는 확장성이 뛰어나 무한대의 가상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일부 아이돌 그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팬들과 직접 만나기 어려워지자 온라인상 가상공간을 만들어 팬미팅, 앨범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 약 50조원 규모로 파악되는 메타버스 산업이 2030년 2000조원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2.0' 사업에 5년간 46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직업훈련기관이자 50년 이상의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폴리텍에서 메타버스 연구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간과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메타버스 전문 연구인력을 끌어들여 플랫폼 개발, 소프트웨어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메타버스 기술 연구를 위한 거점기지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조 이사장은 "메타버스 연구는 폴리텍의 미래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폴리텍 설립 목표인 취업과 일자리를 높일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이 교육과 현장을 이어주는 허브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재희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취임 5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다.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처음에 학교에 와서 교육,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교육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50년 동안 진행했던 교육들이 있는데 알다시피 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기계, 전기 관련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4차 산업혁명 도래로 기술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취업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갖췄다면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취임 후 'AI+x'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계시다. 개념을 설명해 달라

▲AI+x는 인공지능(AI)을 기존의 다양한 산업기술(x)에 접목해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는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사물인터넷(IoT) 등 인공지능 기술을 모든 학과에 접목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선 이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게 1차적인 목표이고, 현재 실행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본다.

-AI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선진국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찾아야 한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 4개 시장이 전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특히 AI 분야하는 중국과 미국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AI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으면 결국 중국이나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다행히 폴리텍은 다른 전문대학 등과 다르게 교과 과정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속도감 있는 AI교육 확산을 위해 전국 40개 캠퍼스, 246개 학과에 인공지능 교육을 접목해 나갈 것이다.

-AI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 같다

▲물론이다. 다행히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다. 현재 내년 AI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 정도를 요구한 상황이다. 특히 여러군데서 AI 교육 취지 자체를 많이 동의해 주신다. 더욱이 오랬동안 청와대에서 정책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정책적 수요에 잘 발맞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1.08.27 jsh@newspim.com

-연말까지 제천에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다

▲맞다. 현재 관련 임직원들과 연구소 건립을 검토중에 있다. 메타버스 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는데 막상 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 센터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나아가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 학교 운영시스템을 바꿔보고자 한다.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나

▲첫 번째는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교육할 기회를 만들 것이다. 졸업한 학생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석사, 박사 학위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 연구시설을 만들어 우리 학교 교수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관심있는 누구나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 생태계를 메타버스 환경에서 구축할거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공장을 메타버스 안에 구축해 우리 학생들이 그 안에서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다.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 구축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인지

▲현재 국회에 관련 예산 150억원을 요구해논 상황이다. 빠르면 2학기 중반부터 플랫폼 개발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과 하드웨어적인것은 이미 구축을 시작했고 거의 다 준비가 되어 간다. 앞으로는 플랫폼 개발 등 소프트웨어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폴리텍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지만 저출산,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 맞다. 우리도 저출산에 따른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다. 하지만 폴리텍은 기술 교육에 특화된 대학이다.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폴리텍은 대면으로 하는 실습수업이 많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과 비대면 실습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비대면 교육은 앞서 언급한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과 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인력 배치에 문제는 없나

▲학과 개편은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학과 개편을 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교수들이 남는 교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한데 다행이 우리캠퍼스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남는 인원은 필요한 쪽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래도 남는 인원이 있으면 신중년이나 다른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그런 변화는 항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셨는데

▲입시부를 신설하고 산학부를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입시부 신설으로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제도를 개선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학부 재편은 중장년 및 여성 재취업 과정과 고숙련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해 고용률을 높이고 산업체의 훈련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 향상훈련을 제공해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사장님만의 인사 철학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 투명, 책임성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목표가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싶다. 인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불편하거나 즐겁지 않으면 안된다는 측면도 고려한다. 폴리텍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최대한 개개인의 편의를 반영해서 인사를 하려고 한다.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1.08.27 jsh@newspim.com

-취임 후 탄소 중립을 강조하고 계신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한 이유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 부담금으로 돌아온다. 한때 한국에 미세먼지가 세상을 덮어 공포로 왔던 적이 있는데 코로나는 마스크를 쓰면 비껴갈 수 있지만, 미세먼지는 그럴 수 없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결국 탄소 중립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공정한 노동전환을 주창하는 이유는

▲경제구조를 저탄소·디지털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의 전환을 야기한다. 산업과 노동의 재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준비없는 이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다. 정부는 거대한 일자리의 변화에 대비해 공정한 노동전환이라는 선제적·종합적 대응책을 내놨다.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 전직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 위기 지역의 고용안전 지원, 디지털 실무 인재 양성 등이 골자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폴리텍의 역할이라고 본다.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한창 진행 중이다. 폴리텍은 연간 교훈훈령생 2만7000명을 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기존 공동훈련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38개 지역 캠퍼스에 노동전환 특화 기능을 추가하면 연간 10만명까지도 교육 훈련 기능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경남의 진주캠퍼스 한곳에서만 경상남도와 협업해 경남의 조선·항공·기계부품 등 코로나 위기산업의 근로자 9000여명의 고용유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 마디로 고도화된 전직교육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례다.

-정부가 항공정비(MRO) 산업을 2030년까지 5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폴리텍도 관련 학과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폴리텍이 아니면 MRO 교육 자체를 해줄 수가 없다. 자동차산업은 발전해 오면서 충분한 자동차 정비 인력을 갖췄는데 항공기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항공 산업은 인천시, 인천공항 등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술자가 필요하다. 현재 사천에 항공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부품 회사들이 있고 지역대학에서 관련 인력 양성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남인천 캠퍼스에 MRO 학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적다. 만약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에 나선다면 우리도 하루빨리 교육 양산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대학마다 기술을 사업화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내 벤처 제도 도입 계획은 없나

▲있다. 현재 캠퍼스마다 메이크업 스페이스를 만들어 놨다. 실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벤처를 할 틈이 없다. 졸업하면 바로 당장의 수입이 생겨야 하기에 취직을 우선시 한다. 당장은 기존 학생들이 진행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 다만 밖에 나가있는 졸업생이나 지역사회에서 벤처를 희망하는 이들이 폴리텍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 KBS, 하나은행 등과 퇴직 예정자 훈련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첫 사례인거 같은데

▲최근에 기업 단위 형태로 퇴직 예정자 훈련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KBS, 하나은행에서 일하던 퇴직자들도 전문직에 종사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시설 장비를 최대화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폴리텍 수장으로써 코로나시대, 미래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기존의 디지털 교육방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들이 영상 등 디지털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더욱 활성해 될 것이고 폴리텍도 여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계획 중인 메타버스의 경우 교육방법을 단지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주는거다.

-마지막으로 정치를 하시다가 학교로 오셨는데 어떤 게 더 힘드신지

▲비슷비슷한데 계속 정치를 하면서도 학교에 오랬동안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은 없다. 항상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수월하고 익숙한 측면이 있다. 학교는 돈이 없거나 직책이 없어도 일단 들어가면 편하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가서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시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본다. 그 대학에 들어서는 순간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다.

◇ 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약력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2021.3~)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연구교수
-옥스퍼드 대학교 켈로그칼리지 포스트닥 연구원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초빙연구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정책관리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기조실장
-전국대학강사 노동조합위원장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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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