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된 관심은 대북제재 완화"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북·미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제기했다.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한국과 비공개 회담을 통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조건들을 논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미가 북한에 내놓을 제안들을 의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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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로이터=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지난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8.23 shinhorok@newspim.com |
김 대표는 지난 23일 한국에서 개최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안은 대북제재 완화보다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주된 내용일 것이라며 관건은 북한의 수용여부라는 의견이다.
미국 국무부는 24일 이번 성 김 대표 방한 중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한미가 협의한 내용 중 북한에 제안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의 방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약속을 보여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같은날 수잔 손튼 전 국무부 통아태차관보 대행은 미국의 대북 제안이 인도적 지원에 집중돼있다는 분석과 관련,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의사와 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왔다"며 "문제는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튼 전 대행은 그러면서 "북한이 언제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또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핵과 같은 다른 주제의 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매닝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24일 "미국은 북한에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 왔지만 이는 핵협상 진전과는 별개의 범주"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고 해서 곧바로 미북 핵협상 재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닝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인도적 지원 자체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다"며 "북한이 조건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나 징후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도 24일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한다고 그것이 비핵화 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고 북한은 핵프로그램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과 북한의 주된 관심인 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양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과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북한에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 출신의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관심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미북대화 재개라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에 신경쓰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선 안정 혹은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게 수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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