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게임 셧다운제 폐지→시간 선택제…"게임 향한 긍정적 인식 확산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3:06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3:06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했던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방안으로 자기결정권 존중 자율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사업과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을 통해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2021.08.25 yooksa@newspim.com

이번 방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면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한다. 또 2022 개정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커뮤니티나 교육포털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정윤재 게임사업과장은 "현재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게임 이용 문화나 방법에 대한 교육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축적됐다"며 "콘텐츠 자체를 매년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전문성 넘치는 콘텐츠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에 관련법령을 개정, 시행됐다. 폐지 역시 관련 법안이 입법돼야 시행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2021.08.25 yooksa@newspim.com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폐지 절차에 대해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 보호법이랑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법안 3건이 국회에 제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폐지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제 폐지의 대안으로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제시했다. 게임시간 선택제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이 설정 가능하다. 이는 게임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정 게임사업과장은 "게임시간 선택제 역시 게임사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게임의 경우 시스템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할 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외 게임사는 관련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영수 문체부 콘텐츠국장은 "게임별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게임시간 선택제를 일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셧다운제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로 게임계이다. 다만 게임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프레임이 굳건해 규제 폐지 이후에도 추가 규제가 우려된다는 게임 산업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과장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학생에 대해서 과몰입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게임이해 교육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학부모나 교사, 고령층이나 여러 계층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게 정말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문화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걸 추진할 계획"이라며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게임시간 선택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대에 충실히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