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했던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방안으로 자기결정권 존중 자율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사업과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을 통해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면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한다. 또 2022 개정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게임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커뮤니티나 교육포털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정윤재 게임사업과장은 "현재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게임 이용 문화나 방법에 대한 교육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축적됐다"며 "콘텐츠 자체를 매년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전문성 넘치는 콘텐츠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에 관련법령을 개정, 시행됐다. 폐지 역시 관련 법안이 입법돼야 시행될 수 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폐지 절차에 대해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 보호법이랑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법안 3건이 국회에 제안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폐지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제 폐지의 대안으로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제시했다. 게임시간 선택제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이 설정 가능하다. 이는 게임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정 게임사업과장은 "게임시간 선택제 역시 게임사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게임의 경우 시스템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할 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외 게임사는 관련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영수 문체부 콘텐츠국장은 "게임별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게임시간 선택제를 일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셧다운제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로 게임계이다. 다만 게임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프레임이 굳건해 규제 폐지 이후에도 추가 규제가 우려된다는 게임 산업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과장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학생에 대해서 과몰입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게임이해 교육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학부모나 교사, 고령층이나 여러 계층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게 정말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문화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걸 추진할 계획"이라며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게임시간 선택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대에 충실히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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