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출생 저하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부터 출생·혼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스·메르스 사태처럼 출생이 줄어들고 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정책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코로나19가 당장 우리나라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사회문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저출생만큼 우리나라 생존을 위협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에게 심각성의 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출생아가 5년째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 출생아수는 코로나가 겹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는 "작년 출생아가 사상 최저치인 27만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3~4% 가량 감소한 25만9000~26만4000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인구정책을 최우선 과제 삼아 인구담당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고, 난임국가 책임제, 국가 파견 가정 돌보미 확대, 육아휴직수당의 현실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공포가 커지게 되면 혼인 건수가 줄고 9개월 뒤부터 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9개월 뒤인 작년 10월과 11월 출생아 수는 전해 같은 달 대비 각각 큰 폭(14.6%, 15.5%)으로 줄었다"면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신을 연기하거나 중단한 탓"이라면서 "코로나 영향력이 미친 작년 10월이후 줄곧 출생아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발생한 사스와 메르스 시기에는 출생이 줄었고, 신종플루 발생 당시에는 오히려 출생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신종플루 발생 당시 베이비부머 2세대(1979~1982년생)가 많은 인구 덕분에 출산 증가를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혼인 건수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0%나 감소했고 특히 올 5월까지 혼인건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내년 출산 전망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교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기에 태어난 한국의 코로니얼(Corona+Millennial)은 20만명대로 역대 최저 인구 세대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커가면서 교육, 군대, 납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1년 43만8000명에서 2027년에는 38.1%가 각각 감소하고 군입대 연령인 20세는 현재 31만명에서 20년 뒤인 2040년에는 14만명(-55.6%)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세금 낼 사람이 적어져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한국 전체 인구의 감소시기도 앞당겨진다. 노인 인구 비율도 훨씬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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