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 발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고교학점제에 맞춰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9일 제26차 회의에서 심의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교육회의'에서 김진경 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4 yooksa@newspim.com |
이날 권고안은 지난 4월 20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 중 하나다. 약 10만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된 협의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선 향후 입시제도는 고교학점제와 상충돼서는 안 된다는 권고안이 담겼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스스로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입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상대평가 중심의 평가체제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이에 맞는 대입 평가 지표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대입 공정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서울의 일부 대학에 40%까지 높이는 등 고교학점제와 는 맞지 않는 평가체제를 강조해 왔다.
이외에도 국가교육회의는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 언어 지연, 난독증, 난산증, 다문화 학생, 저소득층 학생,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환경적 요인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진단체계와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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