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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8:05

고발 사주 논란, 여야 정쟁 본격 돌입
정세균, 4위 충격에 대선 레이스 포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고발 사주' 논란이 정치권을 덮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정쟁으로 변질됐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권은 '엉터리 삼류 공상과학소설'이라고 일축하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권 경선 구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추미애 후보에게 밀리며 4위로 내려앉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선 레이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전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오늘 이후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등 다른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후보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 올라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이 쏜 미사일 1500㎞ 날아가는 동안, 우리軍은 몰랐다 / 조선일보
북한은 13일 최대 사거리 1500㎞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은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론 탐지·요격이 어렵다. 현 방어망은 고(高)고도로 발사돼 낙하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정치개입' 의혹 박지원 언급할까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주 내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70% 이상 1차 백신 접종에 대해 언급하고 추석 방역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견제용 '쿼드', 24일 미국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 개최 / 한국일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첫 대면 정상회의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13일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사상 첫 쿼드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화상회의로 열린 사상 첫 쿼드 정상회의에서 보여줬듯 쿼드 격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北, 연이틀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우리軍 이번에도 탐지 못했다 / 동아일보
북한이 11, 12일 이틀에 걸쳐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슷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의 종말(최종 낙하) 단계를 놓친 데 이어 또다시 미사일 탐지에 실패하면서 대북 요격·방공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 19일 뉴욕 방문…유엔총회 기조연설 맡아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호눌룰루를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순항미사일·핵활동 재개‥北과 대화 시급성 보여준다" / 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가 대화 재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북한이 발표한 주말 간 장거리 순항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공조하에 북측의 의도 또 제원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이 방한 하루 전날… 北, 순항미사일 발사 / 서울경제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네 번째 미사일 시험발사다. 다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강도 도발 대신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은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론조사] 대선구도 '尹·李·洪' 3강 재편되나...홍준표 지지율 급상승 / 뉴스핌
차기 대선구도가 '3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1·2위를 다투는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어느새 3위로 올라서면서 선두권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충격의 4위' 정세균, 대선 포기...지지 선언 없이 '백의종군' 선언 / 뉴스핌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다른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며 답을 대신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오늘 이후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추미애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 있으면 안 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3일 "추미애 표는 추미애한테 가야 한다. 이재명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1차 슈퍼위크'에서 누적 득표율 3위를 기록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혁 성향 지지층까지 포섭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野 '박지원 배후설' 맹공… 與 "엉터리 3류소설" 일축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커넥션을 부각시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캠프는 박 원장을 조씨와 함께 '윤석열 죽이기'를 꾸민 공모자로 몰아세웠다.

공수처 "'손준성 보냄' 발신번호, 孫검사 번호와 일치" / 동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자료의 발신자 정보와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尹캠프·여권, 고발사주 맞고소전 / 서울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10일 시도했다가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11시간 대치 후 빈손으로 철수한 지 사흘 만이다.

[단독] 조성은, 박지원 독대前 이틀간 파일 110여건 다운받았다 / 조선일보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33)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 모 호텔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1~2일 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자동 생성 문구가 달린 이미지 파일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몽땅 내려받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단독]박지원 만나기 전날 밤…조성은, 자료 106건 캡처 / 중앙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격 입건에 맞서 국민의힘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기획설'로 총반격에 나서면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제보자 조성은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전후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캡처 등의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저장했다"고 주장하며 박 원장 관련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했다.

박지원 "야, 본질 흐리는 헛발질…조성은과 특수관계 아니다" / 한겨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자신을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공모자로 지목한 국민의힘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 사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관해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희숙 의원 사직안 통과…'이낙연 표결' 고민 깊어진 여당 / 한겨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로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 부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본선 직행이냐 결선 투표냐 ... 호남이 결정한다 / 한국일보
"호남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대선후보 경선의 초반 승부처로 꼽혔던 '1차 슈퍼위크' 결과와 관련해 "당초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본선행이 거의 확정될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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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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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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