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비확산회의 "북한 핵·미사일 규탄…비핵화 조치·대화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08:5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08:50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주제 고위급회의 개최
"북한, 21세기 들어 핵실험 한 유일한 나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고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27일(현지시각)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주제로 개최한 고위급회의에서는 북한이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CTBT는 채택 이후 25년 동안 '핵실험 금지'라는 강력한 규범을 만들고 유지시켰다며, 조약 채택 이후 약 10여 개 나라만이 핵실험을 단행했고 21세기 들어서는 유일하게 한 나라가 이 규범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대표도 핵실험 금지 규범은 냉전 이후 가장 어렵게 얻은 소득 중 하나이며 CTBT 덕분에 이 규범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한 국가만이 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나카미쓰 대표 등 유엔 측은 이날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는않았지만, 일부 이사국들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북한이 지난 15일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카리우키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를 요구한다며, 북한에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의 라인 탐사르 외무차관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행동은 계속해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을 삼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이루기 위해 모든 관련국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는 CTBT 발효 전까지는 각국이 '핵실험 유예'를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더는 핵실험 유예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해 1월 북한의 성명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모나 율 유엔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공개적인 발언과 계속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고 부연했다.

프랑스는 핵 실험 금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는 현재 관례로 확립됐다며,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단행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 없이 CTBT를 지지하고 조약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유엔대표부 제프리 드로렌티스 특별 정무 담당 선임고문은 "CTBT 목표에 따라 미국은 무수율(zero-yield) 핵폭발 실험 중단을 계속 준수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가 실험 유예를 선언하거나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편의적 접근, 혹은 이중기준 적용에 반대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핵잠수함 지원 계획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것은 군비경쟁을 심화시켜 국제와 역내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체제를 손상시키며 NPT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6년 9월 채택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 역량을 보유한 44개 나라가 모두 서명, 비준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국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185개 나라가 서명하고 이 중 170개국이 비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지난 23일과 24일 열린 CTBT 발효 촉진 회의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선언문을 채택했다.

CTBT 비준국과 서명국들은 선언문에서 북한과 관련해 2006년 이후 실시한 6차례의 핵 실험을 규탄한 것을 상기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결의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언급했다.

이들은 또 6자 회담을 포함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해 이 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최종선언문은 이어 북한에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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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