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해가 갈수록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의 40%가 20대 이하 청소년층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중 30대 20.3%, 40대 17.8%, 50대 15.8%, 60대 5.1%, 70대 이상은 0.6%에 불과한 반면, 20대 이하 청소년층은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2021.10.05 mmspress@newspim.com |
검거된 피의자중 대부분은 대면편취·인출책 등 하부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16,940명 중 하부조직원은 10,431명으로 전체의 61%에 달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0%를 넘는 점, 동시에 피의자 중 대면편취·인출책 등 하부조직원이 60%를 넘는 점 등을 미루어 20대 이하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부분이 하부조직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2016년 1468억, 2017년 2470억, 2018년 4040억, 2019년 6398억, 2020년 7000억원에 달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CT의 발전 등 기술적 진보와 함께 그 빈틈을 악용한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도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세부 분석은 2021년 4월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또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으로 20대 이하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모집에 대한 주의 영상'을 제작해 안내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20대 이하가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며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시급한데 이제 겨우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질책했다.
이어 "유튜브를 통해 안내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차제에 예산을 편성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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