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온실가스 배출 많은 서울시 사업 줄어든다...감축 사업은 늘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1:40

서울시, 예산편성부터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 '기후예산제' 도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은 그 규모가 줄어든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우선 순위로 추진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예산제'가 내년부터 시범도입된다.

기후예산제는 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간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시는 올해 편성할 내년 사업예산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해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사업부서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배출 상쇄 방안 마련 등 사업 타당성을 검증해 기후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담당부서(예산담당관)에 제출해 확정하는 구조다.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사업'은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배출사업'이나 감축·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중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으로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 LED(발광다이오드)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 등은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해당하므로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을 수립해 감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승용차 1만대 보급시 1만6030톤(1대당 감축량 1603톤), LED 1만개 교체시 1090톤(1개당 감축량 0.109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가로등 설치는 전력소비를 늘려 '배출사업'으로 분류되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고효율 설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한다.

시는 우선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3개 본부·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도입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10.05 donglee@newspim.com

기후예산제 도입은 급격한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르웨이 오슬로시를 비롯한 유럽연합(EU)에서는 이같은 기후예산제를 앞서 실시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