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박윤정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12일 "버스 보조금지급 관련 지적에도 전주시는 여전히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매년 2억원의 제복비를 보조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억원을 버스회사에 지급했다"며 "하지만 급여대장과 피복비 수령 시 서명을 대조해보면 30여명 명단이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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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2일 박윤정 전주시의원이 버스회사 보조금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2021.10.12 obliviate12@newspim.com |
심지어 "퇴사자와 중간입사자 서명 또한 아예 없었다"면서 "전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버스회사에는 수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는데도 명세서나 부가된 서식도 없이 달랑 영수증이나 수기로 작성된 신빙성 없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수백만원의 보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운 정산과 서류의 복잡함을 요구하는 반면 버스회사만큼은 보조금 사후관리에 너무나도 너그러운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버스회사와 유니폼 제작업체 사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무자료거래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그들 간의 거래 자료만 있다면 사용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버스회사에 유니폼을 지원하고 있지만 불편을 호소하며 일부 버스기사들은 착용조차 않고 있다"면서 "유니폼 목적은 시민들에게 친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인데 전주시는 설문을 통한 시민의견조차 묻지 않고 획일화된 유니폼을 선정해 고수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박윤정 의원은 "버스정책과에서 피복비 미사용 금액을 환수 조치한 사실과 업체 및 얼마를 환수했는지 밝히고 버스 보조금 회계결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하반기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피복비 지급은 지난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진행된 상황으로 피복비 관련해 확인한 결과 5개 버스회사 중 2개 회사에서 2020년 재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올해 532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퇴사자 중복지원 등 30여명 명단 차이에 대해 해당 버스회사 소명자료를 받았다"며 "제복비를 지원했음에도 착용을 하지 않는 것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답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