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태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커"
"친환경차 생산 구축 기간만 7년...정부 지원 필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관련해 전기차 등의 보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자동차산업 생태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30년 무공해차 보급 속도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노동자 보호, 부품업체 지원, 국내 생산여건 조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
건의문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2030년 친환경차 누적생산 능력은 차량과 부품개발 소요 연수, 시설투자 등 여건을 감안하는 경우 300만대 이내다. 그 이상 목표 설정 시 전기차 등을 대규모로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
아울러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등은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계획이 없는 상태. 따라서 2030년까지 전기차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위축으로 부품업체들의 경영악화와 근로자 고용불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이에 따라 450만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 보급목표 제시, 직무교육 및 이·전직 지원 강화,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금융·연구개발(R&D) 등 지원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3개 단체는 단체는 "친환경차 생산기반 구축 소요기간만 5~7년"이라며 "이를 고려한 국내생산 특별 보조금제도 신설과 수소충전소 확대 등 충전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전기동력차 보급은 탄소 감축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나 문제는 속도"라며 "탄소중립위원회는 급속한 보급목표 설정이 부품업계 와해와 노동자 대규모 실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450만대 이하의 합리적 전기차 등의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부품업계와 노동자 지원책도 실효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