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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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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재명 면담 이르면 이번 주 진행
靑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성 할 생각 없다"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野도 의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면담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에 따르면 이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조율이 되겠지만, 이번주안에 후보와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아직 어떤 예단도 하기는 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의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1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정면돌파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해명회, 대장동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의혹과 검찰 고발사주의혹에 대응할 태스크포스를 띄웁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토건비리 진상규명 TF(대장동 의혹)와 총선개입 국기문란진상조사 TF(고발사주 의혹)을 각각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패 격인 국민의힘토건비리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이, 창 격인 국기문란진상조사 TF 단장은 박주민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민주당 원로들로 꾸려진 상임고문단과 만나 '정통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이후 결선투표를 두고 불거진 내홍에 대해선 관련 발언을 자제한 채 당에 일임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해 '정면돌파'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왜 지금 '대장동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했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치권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대장동 의혹으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인 만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이재명 이번주중 만날 듯/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면담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조율이 되겠지만, 이번주안에 후보와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측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언제? 靑 "이벤트성 안한다…무조건 실효성"/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2일(현지시간)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아직 어떤 예단도 하기는 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의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역사왜곡에도…文정부, 임기내 中대사 초치 없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정부가 역사 왜곡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들인 적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역사 왜곡 관련 주한 중국대사 관계자를 초치한 횟수는 0번이다. 초치는 항의를 위해 주 대사관을 불러들이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주한 중국대사 관계자를 초치한 건 총 9번이었는데, 모두 2018~2019년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한 항의였다.

외교부, '대장동 게이트' 남욱 변호사 여권 반납명령 조치/뉴스핌
외교부는 1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치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육군총장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존중…고인명복 빈다"/이데일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 숨진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육군총장이 직접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법무실에서 송달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미 군 당국, 인도태평양-신남방 협력 '워킹그룹' 설치 추진/세계일보
한·미 군 당국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열린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워킹그룹 구성은 미국 측이 먼저 제안했고, 한국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한강하구 남북협력 등 합의이행의 길로 나가야"/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남북의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남북이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그동안의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더욱 다각적으로 이행하는 길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한강하구 염하수로 시범항행 행사 축사에서 "한강하구는 말 그대로 공동구역, 중립수역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대북제재의 유연한 적용을 모색하는 등 남북 협력을 구상해 나가는 데 있어 새로운 접근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 국감서 이재명 '정조준'…"의혹 몸통 규명하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정면돌파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몸통'임을 규명하겠다는 국민의힘도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해명회, 대장동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재 이 지사의 해명 자리로 국감 무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 자료 제출도 부실한 상황이라 최대한 이 후보를 압박해 대장동 건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與,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TF 구성…단장은 김병욱·박주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의혹과 검찰 고발사주의혹에 대응할 태스크포스를 띄운다.
송영길 당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토건비리 진상규명 TF(대장동 의혹)와 총선개입 국기문란진상조사 TF(고발사주 의혹)을 각각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토건비리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이, 국기문란진상조사 TF 단장은 박주민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대장동 TF 단장을 맡은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이낙연측, 黨 결정 수용 방침… 경선 논란 일단 봉합/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대선 경선 표 계산 방식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당무위에서 '결선투표 불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당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캠프 의원과 지지층의 반발이 여전해 불안한 봉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당 내분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원로들 만난 이재명…정통성 확보 나서/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13일 민주당 원로들로 꾸려진 상임고문단과 만나 '정통성' 확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경선 이후 결선투표를 두고 불거진 내홍에 대해선 관련 발언을 자제한 채 당에 일임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해 '정면돌파'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상임고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민주 개혁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원로 고문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YS도 경선 승복" vs 이낙연 측 "당무위 현명한 결정을"/헤럴드경제
이재명 후보의 '결선투표 없는 본선행'으로 결정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논란 끝에 당무위원회 소집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경선을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득표를 유효 투표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무위 소집을 앞두고 "과거 다른 후보들도 승복했다"며 사실상 이 전 대표 측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4번째 대선도전 나선 심상정..."양당 체제 끝내는 대결단 호소"/헤럴드경제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61) 의원은 13일 "시민들께서 34년 동안 번갈아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권력을 줬다. 이제 양당 체제를 끝내는 그런 대결단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대선이야말로 정의당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먼저 "지금 거대 양당 경선과정에 우리 국민이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오히려 화천대유와 고발사주밖에 더 있느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상정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승리"/아시아경제
네 번째 대선길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필승 각오를 밝혔다. '본선 경쟁력'에 대한 높은 평가 덕분에 '세대 교체'를 강조해온 이정미 전 대표를 2.24% 포인트 차이로 제친 심 후보는 거대 양당 대결구도 속에서 정의당 입지를 확보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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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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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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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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