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한다면서 임대차 3법 도입…구멍 숭숭"
"올려준 전세금, 집주인 갭투기 자금으로 투입돼"
문재인 정부 이전 집값 원상 회복 등 요구안 제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무주택자들이 오는 2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두번째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으로 구성된 무주택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분양가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이 문재인 정권이 만든 대한민국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던 2017년 5월 6억원이었던 서울 아파트는 12억원으로 두 배 폭등했다"며 "무주택 가구 중 이 돈을 내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구가 몇이나 되겠나.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지옥같은 삶을 경험하게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집값 폭등의 영향으로 전월세도 폭등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이 법들은 집주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놨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전세 대출을 확대해 폭등한 전셋값을 떠받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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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무주택자 공동행동의 촛불집회 열렸다. [사진=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유명환 기자 = 2021.10.15 ymh7536@newspim.com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 이전 집값 원상회복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전면 폐지 ▲보유세 강화 통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유도 ▲세입자 권리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벌 부동산 소유 제한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전면 금지 등을 요구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규탄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세 대출 확대 지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갭 투기를 조장하는 지시"라며 "세입자들이 폭등한 전세금을 올려줄 돈이 없는데 정부가 전세 대출을 해줄테니 그 돈으로 전세금을 올려주라고 하고, 올려준 전세금은 집주인의 갭투기 자금으로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하고, 추가 인원은 피켓과 촛불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참여 인원이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