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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7:07

7·3 노동자대회 등 방역수칙 위반 혐의
양경수 "노동자 비명으로 이해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반복적·계획적 범행인 점,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양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약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집회는 노동자의 비명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두 달의 구속기간 동안 무겁게 알고 있다"며 "노동자와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고려해달라"고 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질병관리청 연구 및 발표 결과 7·3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7·3 집회 개최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었는데 유독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올해 5~7월 수차례 불법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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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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