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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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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추모공간 찾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확정되면 반대장동 게이트연합 추진"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위한 온갖 제도 만들거나 보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럽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 국빈방문을 위해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뒤 바로 2019년 다뉴브강 유람선사고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길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보임과 동시에 교황 방북, 종전선언 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식 회담 불발 등은 아쉬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당원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확정되면 그 즉시 정권교체를 위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은 이름 그대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개별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해 대장동 게이트의 실상을 파헤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공동행동을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며 입법 보완을 당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후보로서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액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도전장을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독자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하는 등 제3지대가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에 도착, 영접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SNS] 2021.11.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헝가리유람선 추모공간 찾아…"잊지 않겠다"/한겨레
유럽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 국빈방문을 위해 2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뒤 바로 2019년 다뉴브강 유람선사고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다뉴브강 머르기트교 추모공간으로 향했다.

해킹방어대회 '화이트햇 콘테스트' 대상 '강진오팬클럽'/뉴스핌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가 주최한 해킹방어대회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과 콘퍼런스가 3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올해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본선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작전 수행 과정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바이든·기시다, 바쁜 일정에도 '약식회담'… 둘 다 성사안된 文/문화일보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기대했던 성과 대신 부담만 안고 귀국길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보이는 동시에 교황 방북, 종전선언,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내려 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식 회담 불발 등으로 핵심 의제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文대통령 탄 'FA-50 경공격기' 수출 추진한다/이데일리
국산 경공격기 FA-50의 해외 수출이 추진된다. FA-50은 지난달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행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기종이기도 하다.

사설 하나에 '인민' 92번 넣은 北…'김정은 주의' 나온다/이데일리
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지난 1일자 사설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자'를 보면 해당 사설에 '인민', '인민성' '인민대중중심' 등 인민이란 글자가 들어간 단어가 92번(제목 포함)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확정 즉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 추진"/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3일 "제가 당원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확정되면 그 즉시 정권교체를 위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교체를 위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은 이름 그대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개별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해 대장동 게이트의 실상을 파헤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공동행동을 하는 기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망설임 없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 공개 제도화하자"/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며 입법 보완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후보로서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액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달라"고 했다.

차별화 나선 이재명… 정책 고수한 김부겸…'黨政 갈등' 신호탄/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가상화폐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고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해 "일부는 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저격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尹 "反대장동게이트연합 추진할 것"/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제가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확정되면, 그 즉시 '정권교체를 위한 반(反) 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과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수표심 분열을 막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화살을 돌리기 위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독자행보' 김동연 '與 회동'...멀어져가는 '반문연대'/헤럴드경제
대선 도전장을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했다. 제3지대가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어디로 튈 지 모를 '럭비공'이 될 조짐이다.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의 셈법이 분주하다. 애초 제3지대와 '반문(반문재인)연대'를 꾸릴 구상이었는데, 되레 야권 표가 분산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정권교체를 열망한다면, (저에게)양보해야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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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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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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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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