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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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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추모공간 찾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확정되면 반대장동 게이트연합 추진"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위한 온갖 제도 만들거나 보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럽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 국빈방문을 위해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뒤 바로 2019년 다뉴브강 유람선사고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길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보임과 동시에 교황 방북, 종전선언 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식 회담 불발 등은 아쉬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당원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확정되면 그 즉시 정권교체를 위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은 이름 그대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개별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해 대장동 게이트의 실상을 파헤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공동행동을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며 입법 보완을 당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후보로서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액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도전장을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독자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하는 등 제3지대가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에 도착, 영접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SNS] 2021.11.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헝가리유람선 추모공간 찾아…"잊지 않겠다"/한겨레
유럽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 국빈방문을 위해 2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뒤 바로 2019년 다뉴브강 유람선사고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다뉴브강 머르기트교 추모공간으로 향했다.

해킹방어대회 '화이트햇 콘테스트' 대상 '강진오팬클럽'/뉴스핌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가 주최한 해킹방어대회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과 콘퍼런스가 3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올해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본선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작전 수행 과정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바이든·기시다, 바쁜 일정에도 '약식회담'… 둘 다 성사안된 文/문화일보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기대했던 성과 대신 부담만 안고 귀국길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보이는 동시에 교황 방북, 종전선언,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내려 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식 회담 불발 등으로 핵심 의제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文대통령 탄 'FA-50 경공격기' 수출 추진한다/이데일리
국산 경공격기 FA-50의 해외 수출이 추진된다. FA-50은 지난달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행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기종이기도 하다.

사설 하나에 '인민' 92번 넣은 北…'김정은 주의' 나온다/이데일리
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지난 1일자 사설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자'를 보면 해당 사설에 '인민', '인민성' '인민대중중심' 등 인민이란 글자가 들어간 단어가 92번(제목 포함)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확정 즉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 추진"/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3일 "제가 당원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확정되면 그 즉시 정권교체를 위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교체를 위한 反대장동 게이트 연합은 이름 그대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개별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해 대장동 게이트의 실상을 파헤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공동행동을 하는 기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망설임 없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 공개 제도화하자"/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며 입법 보완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후보로서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액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달라"고 했다.

차별화 나선 이재명… 정책 고수한 김부겸…'黨政 갈등' 신호탄/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가상화폐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고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해 "일부는 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저격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尹 "反대장동게이트연합 추진할 것"/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제가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확정되면, 그 즉시 '정권교체를 위한 반(反) 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과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수표심 분열을 막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화살을 돌리기 위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독자행보' 김동연 '與 회동'...멀어져가는 '반문연대'/헤럴드경제
대선 도전장을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했다. 제3지대가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어디로 튈 지 모를 '럭비공'이 될 조짐이다.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의 셈법이 분주하다. 애초 제3지대와 '반문(반문재인)연대'를 꾸릴 구상이었는데, 되레 야권 표가 분산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정권교체를 열망한다면, (저에게)양보해야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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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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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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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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