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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평화 통해 교류하면 자연스럽게 통일의 길 열릴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23:14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23:14

한-V4 정상회의 참석..."포스트 코로나 시대 함께 이끌어가자"
헝가리 총리 "800km 이르는 고속철도에 한국 산업계 협력해 달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남북관계와 관련, "우선적으로 평화를 추진하고, 평화를 통해 교류하고 번영해나간다면 자연스럽게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며,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V4) 총리들과 가진 제2차 한-V4 정상회의에서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전망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V4) 총리들과 제2차 한-V4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11.04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고 이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북미회담 이루었다"며 "현재 남북한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V4 국가들이 지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과 V4 정상은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아프간의 민생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고,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아프간 지역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V4에 생산기지를 설립해 유럽시장으로 뻗어 나가고, V4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용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많다"며 "높은 기초과학 역량을 갖추고 있는 V4 그룹과 ICT 등 응용과학기술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힘을 모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V4는 전체 EU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국가들로, 한국과 V4 간에는 협력의 역사가 유지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다페스트, 브라티슬라바, 프라하, 바르샤바에 이르는 800km에 이르는 고속철도는 V4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한국 산업계가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V4는 EU로 가는 관문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며, V4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 강국인 한국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산과 국방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는 한국은 독일과 미국에 이어 체코의 세 번째 투자국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감사하며,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이 의료장비를 제공한 것에 감사하며, 한국의 진단키트는 매우 신뢰할 수 있었다면서, 전기차, 수소경제,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도 협력관계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V4는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되는 한-V4 과학기술 공동연구 MOU를 통해 양측의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KSP)이 양측 협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V4 국가들이 국가 수소 전략을 마련하며 탄소중립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하고 수소 관련 법률을 제정한 수소 경제 선진국으로, 수소차, 수소충전소, 연료전지가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양측이 다양한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기후변화는 유럽에서 대대적인 담론"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나므로, 한국이나 V4 국가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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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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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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