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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업계획 없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으로 끝?…"결국 기금·사업성이 문제"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07:02

사업계획서 접수 마무리...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중소·중견업체 중심 25개 업체 참여 신청...실제 참여 여부는 미지수
낮은 수익성·기금 지원 부담에 추가 사업 진행 불투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많은 건설 업체들이 참여의사를 보였지만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했지만 수익성이 크지 않은데다 기금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사업 진행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수요자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유형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만큼 수익배분 비율을 조정해

◆ 중소·중견업체 25개 건설사 참여한 '누구나집' 공모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가 담당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4개 지구 공모에 중견·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25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집은 새로운 유형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10% 집값만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며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초기에 정해진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사업자들의 참가의향서를 접수 받았고 참가의향서 제출 사업자에 한해 지난 8일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르면 오는 26일에 사업지구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인천검단 AA26블록 ▲인천검단 AA31블록 ▲화성능동 A-1블록 ▲의왕초평 A2블록이다. 10대 건설사로는 롯데건설이 유일했고 금호건설·반도건설·신동아건설 등 중견 건설사를 포함해 25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국토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가 남아있지만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많은만큼 우선협상자 선정까지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중견 건설사 중심으로 참가 신청이 이뤄진 것은 수익성은 낮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다 공공이 참여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일감 확보가 가능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참가의향서는 냈지만 시장상황과 사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해 사업 참여 가능성을 확보했지만 사업성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추가사업 계획 없다는 국토부...기금 부담·사업성 문제

여러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현재 국토부에서는 사업지 추가 지정 계획은 없는 상황이어서 누구나집 사업이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누구나집 사업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기금의 부담 증가와 후보지 확보의 어려움·수익성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누구나집은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하는 리츠에서 자본금의 70%를 출자하고 사업자가 20%를 나머지 10%는 계약자에게서 받은 집값으로 충당한다. 기금의 비중이 높다보니 사업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계획 초기부터 사업의 지속성이나 수익성 부분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지자체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검토는 하겠으나 국토부 차원에서 사업지 발굴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부지 매입의 경우 사업비 부담이 크기에 공공택지나 공공기관·지자체 소유 부지를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부지 확보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여당에서는 시범사업으로 1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발표한 후보지 중 시화MTV와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파주 운정지구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공모에서 제외돼 총 6075가구 규모로 줄었다.

중소·중견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수요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을 통한 수익확보가 어려워지고 누구나집 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낳을 수도 있다. 분양 전환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해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익성이 크지 않아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품질이나 브랜드 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쌓여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수도 있다"며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려면 수분양자와 건설사의 수익 비율을 조정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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