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품귀현상 해소를 위해 중국 외 10여개국에서 최대 요소 3만톤, 차량용 요소수 700만리터(ℓ) 추가 확보를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1차관 주재로 11일 오후 3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 개최했다. 업계·무역기관과 함께 주요 산업별 잠재적 수급애로가 우려되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 등 요소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중국 외 호주 등 10개국에 대한 요소 수입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요소 3만톤(차량용 1만톤), 차량용 요소수 700만ℓ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내 설치된 '요소·요소수 해외TF'를 중심으로 '해외 요소·요소수 수입 지원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물류·통관애로 해소, 재정·세제지원 안내 등 요소 수급현황 전반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통관, 검사기간 단축은 물론 할당관세와 물류비 보전 등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요소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제2의 요소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난이도·대외의존도를 중심으로 선정했던 기존 338개 관리품목의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첨단기술이 필요치 않은 범용품목이라 할지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파급효과가 큰 품목이거나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역량이 부족한 품목의 경우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선정품목은 실시간 동향 점검으로 사전에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우리 업계의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격급등이나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할당관세, 공공물량 비축 등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제2의 요소수 대란 방지'를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업종 협·단체는 기존 공급망 분석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가격급등 또는 수급애로 가능성이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KOTRA 등 유관기관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선 대체현황을 공유하고 수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검사기간 단축 등 정부의 적극지원을 요청했다.

박진규 차관은 "이번 요소·요소수 수급난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구축한 기존 공급망 분석·대응체계가 요소 등 생활과 직결된 범용제품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만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철저한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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