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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종전선언'…한·미, 한반도 평화 공조 가속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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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최종건, 웨디 셔먼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평화체제도 언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다.

외교부는 17일 방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6일(현지시각)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에 대해 양국 각 급에서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1.11.17 [사진=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청사에서 셔먼 부장관과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양 차관 간 대면 회담이다. 이날 만남은 1:1 단독회담을 포함해 60여 분간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 차관은 특히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지시간으로 17일 개최 예정인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제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양 차관은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다양한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백신,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중미, 이란, 서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협력 방안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자금 등 한·이란 현안에 대해 최 차관이 이란핵협상에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자 셔먼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한다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자고 말했다.

◆ 최종건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 시작"

앞서 지난 14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최 차관은 15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대화와 평화회담의 새로운 장을 열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의 평화체제 전환 언급은 종전선언의 목적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종전선언을, 마지막 '출구'로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해왔다.

종전선언은 법적·제도적 변화가 수반되는 평화협정 체결과는 다르다. 종전선언을 해도 분단을 규정하는 '정전협정'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정전협정을 구성하는 기구들이 해체돼야 한다. 나아가 북한과 미국의 수교, 남북 기본협정 등이 잇따른다. 결과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마무리된다.

즉 최 차관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대화 재개방안으로 종전선언을 제시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자 최종 목적지인 평화체제를 강조하며 대화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전날 미국 워싱턴 공항에 도착한 직후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는 특별한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이후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 진급자 76명과 배우자 등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환담식에서 "2017년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강한 국방력과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켜왔다"며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같은 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한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연속세미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결국 합의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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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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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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