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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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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판문점 견학 30일부터 재개, 하루 1번·20명으로 제한
이재명, 이해찬 만나…콘트롤타워 논란 선대위 2주 만에 재편되나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에 윤석열 측근 권성동…당 살림 맡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 뉴딜 ODA(공적개발원조)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오는 30일 재개됩니다. 단, 방역상황을 고려해 하루 1번, 견학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해찬 상임고문과 지난 17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고문 등판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회의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 이 고문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4선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권 사무총장은 직전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지만 이번 인선에 따라 대선 기간 동안 당의 살림을 맡게 된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 화합과 사회 혁신을 내년 대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국민화합혁신위원회(이하 화합혁신위)'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윤 후보가 그동안 삼고초려해 온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화합혁신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4%로 급등...40대·충청·중도층 상승세/뉴스핌
급락세를 보이며 2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며 40%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40대와 충청권, 중도층의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文대통령 "북방국가 기후위기 대응 등 그린뉴딜 전폭지원"/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국은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 뉴딜 ODA(공적개발원조)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점심 먹으러 거제도까지 갔겠냐" 보도 적다며 서운한 문대통령/매일경제
"내가 점심 한끼 먹으러 거제도까지 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 액화천연가스 플랜트(FLNG)' 출항 명명식 관련 보도가 적은데 대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서운함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견학 30일부터 재개…"하루 1번, 하루 20명 한정"/이데일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오는 30일 재개된다. 단, 방역상황을 고려해 하루 1번, 견학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18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견학은 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4회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최종건 외교 차관, 한미일 회견 무산에 "독도 때문에 日 불참"/파이낸셜뉴스
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 무산에 대해 일본의 불참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16일 김창룡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이해찬과 17일 만나 자문 구했다…선대위 재편설 수면 위로/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해찬 상임고문과 지난 17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고문 등판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회의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 이 고문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략가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 고문이 선대위의 중심을 잡으면 중진 의원 등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권성동 선임..."尹과 원활한 소통 취지"/뉴스핌
국민의힘이 18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4선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권 사무총장은 직전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지만 이번 인선에 따라 대선 기간 동안 당의 살림을 맡게 된다.

윤석열 36%·이재명 35%...1주일만에 격차 6%포인트 줄었다/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크게 줄줄었다. 지난주 두 후보 간 격차는 7%포인트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으나, 이번주는 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11월 셋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는 윤 후보 36%, 이 후보 35%,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5%, 심상정 정의당 후보 4% 순이었다. '태도유보'는 18%였다.

김한길 '화합혁신위원장' 사실상 수용… 김종인의 선택은?/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 화합과 사회 혁신을 내년 대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국민화합혁신위원회(이하 화합혁신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 후보가 그동안 삼고초려해 온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화합혁신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와 별도로 후보 직속 기구인 화합혁신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vs "포퓰리즘"···이재명·윤석열, SNS서 '세금' 놓고 티격태격/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각자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 후보의 재정 운용 방침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윤 후보를 향해 "상위 1.7%만 대변 한다"고 꼬집었고, 윤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국민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이용한다"고 맞섰다. 부자 감세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이 맞붙는 구도다.

윤석열·이재명 '종부세' 격돌…"전면 재검토" vs "1.7%만 대변"/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격돌했다. 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들고나오자 이 후보는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라며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시라"라며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열린민주당 당 대 당 통합 추진 합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송 대표는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선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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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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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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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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