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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4:26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 30일부터 재개, 하루 1번·20명으로 제한
이재명, 이해찬 만나…콘트롤타워 논란 선대위 2주 만에 재편되나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에 윤석열 측근 권성동…당 살림 맡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 뉴딜 ODA(공적개발원조)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오는 30일 재개됩니다. 단, 방역상황을 고려해 하루 1번, 견학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해찬 상임고문과 지난 17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고문 등판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회의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 이 고문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4선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권 사무총장은 직전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지만 이번 인선에 따라 대선 기간 동안 당의 살림을 맡게 된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 화합과 사회 혁신을 내년 대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국민화합혁신위원회(이하 화합혁신위)'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윤 후보가 그동안 삼고초려해 온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화합혁신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4%로 급등...40대·충청·중도층 상승세/뉴스핌
급락세를 보이며 2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며 40%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40대와 충청권, 중도층의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文대통령 "북방국가 기후위기 대응 등 그린뉴딜 전폭지원"/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국은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 뉴딜 ODA(공적개발원조)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점심 먹으러 거제도까지 갔겠냐" 보도 적다며 서운한 문대통령/매일경제
"내가 점심 한끼 먹으러 거제도까지 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 액화천연가스 플랜트(FLNG)' 출항 명명식 관련 보도가 적은데 대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서운함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견학 30일부터 재개…"하루 1번, 하루 20명 한정"/이데일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오는 30일 재개된다. 단, 방역상황을 고려해 하루 1번, 견학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18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견학은 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4회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최종건 외교 차관, 한미일 회견 무산에 "독도 때문에 日 불참"/파이낸셜뉴스
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 무산에 대해 일본의 불참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16일 김창룡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이해찬과 17일 만나 자문 구했다…선대위 재편설 수면 위로/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해찬 상임고문과 지난 17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고문 등판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회의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 이 고문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략가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 고문이 선대위의 중심을 잡으면 중진 의원 등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권성동 선임..."尹과 원활한 소통 취지"/뉴스핌
국민의힘이 18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4선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권 사무총장은 직전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지만 이번 인선에 따라 대선 기간 동안 당의 살림을 맡게 된다.

윤석열 36%·이재명 35%...1주일만에 격차 6%포인트 줄었다/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크게 줄줄었다. 지난주 두 후보 간 격차는 7%포인트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으나, 이번주는 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11월 셋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는 윤 후보 36%, 이 후보 35%,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5%, 심상정 정의당 후보 4% 순이었다. '태도유보'는 18%였다.

김한길 '화합혁신위원장' 사실상 수용… 김종인의 선택은?/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 화합과 사회 혁신을 내년 대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국민화합혁신위원회(이하 화합혁신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 후보가 그동안 삼고초려해 온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화합혁신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와 별도로 후보 직속 기구인 화합혁신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vs "포퓰리즘"···이재명·윤석열, SNS서 '세금' 놓고 티격태격/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각자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 후보의 재정 운용 방침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윤 후보를 향해 "상위 1.7%만 대변 한다"고 꼬집었고, 윤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국민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이용한다"고 맞섰다. 부자 감세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이 맞붙는 구도다.

윤석열·이재명 '종부세' 격돌…"전면 재검토" vs "1.7%만 대변"/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격돌했다. 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들고나오자 이 후보는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라며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시라"라며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열린민주당 당 대 당 통합 추진 합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송 대표는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선정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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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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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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