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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재부, 예산으로 타 부처 지배·통제해...제한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7:35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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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각 부처 정책 수립 기능 제한하고 있어"
"재난지원금, 제 주장 접고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이 맞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각 부처가 고유의 행정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으로 다른 부처를 통제하는 상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예산 (집행) 기능을 다 갖는게 100% 옳지 않다"며 "특정 현안 때문이 아니라 기재부가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집행 기능을 제한할 만큼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머리발언(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8 kilroy023@newspim.com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설득력 부족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 있을텐데 야당의 반대와 정부 입장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며 "전국민 쿠폰 방식이든 소상공인 피해 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이든 지원 방식 때문에 지급 지연을 바라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주장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등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폭 넓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초과세수가 19조원이나 발생했다고 하기에 지금까지 피해받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피해 업종의 최저 보상 기준과 지원액을 올려서 엄청난 피해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보전받기를 요청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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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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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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