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 D-100] 이재명의 과제, 정권심판론 탈피...文정부와의 '차별화' 나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8일 07:05

최종수정 : 2021년11월28일 08:14

교원 정치참여 보장·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처리 '의지'
"민주당 향한 기득권 시각, 국민적 불신 잠재워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향해 '쇄신'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 중 부동산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공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도층 표심 확보를 의식한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후보는 당의 주요 인사를 측근 중심으로 앉히고 선대위 재개편을 선언했다. 앞으로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에 부응하고자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1.11.25 photo@newspim.com


◆부동산 정책 '사과'...."文 정부 해결 못 한 국정과제 처리하자"

이 후보와 정부의 정책적인 차별화는 뚜렷해지고 있다. 실패로 돌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본인은 '시장주의자'라며 정부와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세금도 올리고 돈도 못 빌려주게 해 부동산 수요를 억제했는데 결론은 잘 안됐다"며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돈도 많이 빌려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 대신 주거용이 아니면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키지 못한 국정과제와 공약을 검토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참여 보장'을 두고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데 왜 법안 처리가 안 되느냐"며 "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면서 처리 해야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후보와 문 정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정책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하게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했다가 혼란만 부추긴다며 과세 시점을 내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는 이미 작년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법제화에 합의한 것을 근거로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지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와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두고도 엇갈렸다. 결국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한 발 물러섰지만,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정 충돌 양상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11.12 pangbin@newspim.com

◆조국 사태 일단 '선 긋기'...명확한 입장·태도로 표심 확보해야

이 후보의 취약 지대인 2030 세대와 중도층의 표심 확보와 직결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YTN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최종 결론은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보해야겠지만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쓴소리' 담당인 조응천 의원은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야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본인 만의 차별화 전략을 제대로 내세우려면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별화 몇 번 시도했다고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지층 확장을 이어가려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조국 사태를 사과의 차원이 아닌 공정과 청년층을 향한 이해의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국 사태는 이미 당에서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공정과 청년을 향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권교체·기득권 척결 열망 잠재울 근본적인 '혁신' 필요

이 후보가 앞으로 정부와의 차별화에 열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잠재워야 대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4선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는 부분은 바로잡고 새로 나가야 밑바닥 정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새로운 기득권의 연장이 아니라 기득권의 대안이자 척결 세력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부 여당을 기득권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상황 아니겠느냐"며 "정권교체 프레임에 눌려버리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처럼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아직 못다 한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며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혁신할 부분은 혁신하는 쪽으로 차별화의 방향을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불신도 상당히 높다"며 "정부의 검찰 개혁이나 4차산업 비전은 계승하고 부동산과 일자리 정책 등 누가 봐도 비판받는 사안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교체가 이뤄진 아픔을 직접 겪었기에 당장 백의종군 의지로 전략적인 후퇴에 나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보다 더 푸르게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