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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작년 세무조사 14% 감소…추징액도 2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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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무조사 7979건…전년비 1285건 감소
양도세액 36% 줄고 상속세액 45.2%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정당국의 세무조사가 크게 줄고 추징액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총 79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264건) 대비 13.9%(1285건) 감소한 것이다. 부과세액도 4.6조원으로 전년(6.1조원) 대비 24.6%(1.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고).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자료=국세청] 2021.11.29 dream@newspim.com

또 양도·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 대비 3.5%(478건) 감소했다.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전년(9245억원) 대비 14.6%(1351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조사 부과세액은 2247억원으로 전년(3509억원) 대비 36% 감소했으나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523억원으로 전년(5180억원) 대비 45.2% 증가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 연보를 발간하기 전 연 2회 국세통계를 공개해 왔다. 올해부터는 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분야에 대해 알기쉽게 카드뉴스를 제작해 국세통계포털(TASIS)에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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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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