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여자친구 집 2차례 무단 침입 시도...20대 스토킹처벌법 입건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08:58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08:5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자친구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2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4시15분쯤 여자친구인 B씨(20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투고 난 뒤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수차례에 걸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씨 자택 무단 침입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B씨는 경찰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각하해야 하지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을 불러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