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수사 놓고 박범계-한동훈 충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검찰 내부에 비판 발언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저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한 부원장의 참전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8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 된다.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또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필귀정'을 언급한 데 대해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
그러자 한 부원장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박범계 장관 오늘 말씀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금지를) 진짜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게다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검사들이 수사주체도 아니면서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박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틀린 말을 해 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한 부원장은 '무고하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법치국가 법무장관에게서 공식 발언으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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