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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12월 임시국회 처리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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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완화, 서민 부담 최소화 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1.11.23 leehs@newspim.com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 내에서)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어제 추가로 윤후덕 정책본부장이 당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도 검토 중에 있다"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형제간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를 포함해 의도치 않은 결과로 생기는 피해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산세율 한시적 인하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민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당정을 열어 결정하겠지만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완화에 대해 어쨌든 정부와 이런 저런 방법을 열어두고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긴박하고 불가피할 때 세율 조정을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3차 부스터샷 접종 비율이 너무 낮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감했다"며 "정부에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미 주택을 판 이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유예를 소급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발언으로 파장이 일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양도세 중과 유예 소급 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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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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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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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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