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드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행 관련 규제 면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도심 내 드론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비행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드론배송 지침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포스터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상용화 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앞서 작년 2월 1차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특구 조성계획 제출시 실증기업으로 포함하지 않은 기업도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최초 공모에 선정된 기업만 특구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드론 레저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드론법을 통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를 개최해 낚시, 축구, 레이싱 등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실증사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3년 간 공공조달 수의계약이 가능해 드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효과다. 아울러 드론 실증도시와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확대하고, 비행성능에 대한 시험결과서를 발급해 기존 안전성 인증서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건물과 사람이 밀집한 도심 내 비행기준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통신 두절, 조류 충돌, 비행시스템 고장 등 시나리오별 고장에 따른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한다.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드론배송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도 마련한다는 목표다. 비행 중인 드론 관리를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드론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 밖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드론관리총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드론산업 육성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개최한다.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2020년 50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일자리는 4600여명 수준에서 9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드론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드론기술을 체험하고 국내 경쟁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