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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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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
이재명, 아들 불법도박 "사유되면 책임져야"
윤석열 "규제틀 전체적인 법체제 개혁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의 신구권력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53)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습니다.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51)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아들(29)의 불법도박과 관련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낡은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구에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놓고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따른 인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이라며 "정부는 기존 방역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반면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 성탄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6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정책컨트롤타워도 '李 양도세유예' 반대/헤럴드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靑 '위드 코로나' 중단에 침묵... 문 대통령 '방역 리더십' 시험대/한국일보
호주 국빈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했다. 어렵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뗀 지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턴하면서 문 대통령의 방역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 기후비서관에 박미자, 통일비서관에 이상민/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53)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다.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51)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 인적사항 공개/이데일리
병무청은 16일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 사경제 비중 커져/아시아경제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에서 사경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6일 발표한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서 "장기적으로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종합시장 매대 수도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주민 매달 3~6만원씩 보상/서울경제
대구비행장과 5군단 사격장을 비롯해 전국 41곳의 군용 비행장 및 49곳의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1인당 최대 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남 불법도박' 질문에...이재명 "형사처벌 사유라면 책임져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아들(29)의 불법도박과 관련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 참석, "장남 불법도박 관련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처벌) 대상이 되면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최태원 만나 "안전 분야 제외하고 모두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것/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낡은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구에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규제개혁 반드시 이룰 것…경제안보 개념 정부조직 개편"/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법체계를)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6명과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코로나, 文정부 무능 '인재'…자영업자 피해보상 중요"/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놓고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따른 인재"라고 밝혔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이라며 "정부는 기존 방역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이명박·박근혜, 이제 가족 곁에 보내주자…이만하면 충분하다"/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 성탄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니다"면서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단독]이준석 "김건희, 과실있다면 솔직히 풀어가는게 가장 설득력 있어"/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만약 과실이 있다면 솔직히 풀어나가는 게 가장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 씨가 결심하면 당에서 조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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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또 국가 균형 발전, 청년 정책 등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아울러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의 내용은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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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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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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