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수소법 개정
43조 규모 투자 수소기업 속앓이
아직 연구 초기 단계로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수소법 개정이 더 미뤄지고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지면 기업의 수소경제 투자가 중단돼 국내 수소경제 선도 전략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국내 수소기업 협의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의 호소다. 수소법 개정안이 몇 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소사업에 사활을 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대차, SK, 포스코, GS 등 16개 회원사로 구성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9월 국내 수소경제 전환과 글로벌 수소산업 진출을 위해 전방위 협력을 위해 설립된 민간 협의체다. 이들 기업은 2030년까지 수소사업에 약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들은 답답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수소법 개정안 관련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돼 지난 7월과 11월, 이달 1일까지 총 3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참다못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21일 호소문까지 발표하고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과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 도입 등 수소경제 육성에 필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민간 투자 계획도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블루수소가 청정수소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투명해 관련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다.
수소는 친환경 수준에 따라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로 구분된다. 이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만 청정수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개정안 심사가 미뤄졌다.
블루수소를 청정수소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린수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업계에서는 그린수소에 매달리기 보다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통해 블루수소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블루수소 생산에 쓰일 CCUS 기술도 아직 연구 초기 단계로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수소 시장에서 명확한 이정표가 없는 기업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입법적, 정책적 지원이 늦어 이산화탄소 포집·제거와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상용차 개발 등 관련 투자가 여전히 어렵다.
수소기업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대선정국에 묻혀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수소경제 투자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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