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10대 과제 심층평가 실시
우수정책 포상…청년층 체감도 제고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청년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과제(346개)를 평가대상으로 청년 체감도가 높은 10대 핵심과제를 뽑아 심층평가가 이뤄진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우수 청년정책 사례를 발굴 포상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청년정책 추진이 유도된다.
국무총리실은 전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최초로 평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제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2022년(2021년 실적)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이 '청년의 눈높이'에서 평가된다.
정부는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법정계획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2021년부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평가계획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최초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 전과정에 걸친 추진체계를 갖췄다.
중앙부처의 모든 과제(346개)가 평가대상이 되고, 그중 청년 체감도가 높은 10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심층평가가 실시된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평가위원 3분의 1을 청년으로 구성, 청년의 참여에 의한 평가가 이뤄진다. 청년의 참여를 통한 정책의 설계와 집행과 당초 계획하고 기대한 성과의 구체적 발현 등을 집중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중 발표된다. 중앙부처 전 과제에는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이 부여되고, 부처·지자체의 우수과제(각 5건)에 대해 포상이 수여된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정책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추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해 청년정책의 성과와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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