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집단민원조정법·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갈등해결·국민참여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9:12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9:12

'22년 국민권익 보호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 발표
경찰옴부즈만 조사범위 확대…수사옴부즈만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경영활동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기업고충 기동해결'을 확대한다.

또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에 대해 적극 조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해 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을 확대하고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민권익 보호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방위 확대…취약계층 고충민원 신속 해결

우선 국민고충 해소 분야에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외국인근로자·주택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한다.

또 대규모 인명사고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고충 현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고충상담 및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전문조사단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의 인허가, 금융·세무, 계약 등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업고충 기동해결'도 강화한다.

아울러 장기화된 갈등, 대규모 예산 소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을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나선다.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현황을 확인·점검하고 국무회의 보고나 언론공표 등 단계별 관리를 통해 수용률을 높인다. 또 불수용 사안에 대해 권고내용과 미이행 사유 등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경찰옴부즈만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군사검찰･경찰, 특별사법경찰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경찰옴부즈만으로 일원화한다. 군의 인권･권익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만 전문조사관을 지정･운영하고 국방부와 협업해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의 국민권익 침해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 수사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 62개인 위원회를 더욱 확대시킨다. 또 국민이 국민신문고로 위원회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고도화…국민 정책참여·소통 확대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및 소통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빅데이터분석에 메타버스,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2022.01.05 jsh@newspim.com

우선 챗봇 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비스, AI 알고리즘과 학습모델을 활용해 민원인 맞춤형 정책 자동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특히 국민의 디지털 정책참여, 민원 데이터의 관리·분석·활용 근거 등을 담은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분석해 민원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한다.

빅데이터분석시스템에 수집되는 연간 1300만여건의 민원을 검토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과 피해를 신속히 포착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민원 조기 해소를 유도한다.

이밖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득권 담합, 민관유착, 특혜 몰아주기 등 고질적인 부패고리를 차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제도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반영해 행정기관 외에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한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를 각 기관에 제공해 부실처리를 최소화한다.

◆ 권익위, 4년 반 동안 고충민원 21만건·집단민원 479건 처리

한편 권익위는 대표적인 국가옴부즈만(고충처리)으로서 지난 4년 반 동안 국민과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약 21만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토지 소유권 문제',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 약속 이행' 등 479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빅데이터분석시스템 등을 운영하면서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했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 통합·연계기관은 공공기관, 사립대까지 포함해 2017년 934개에서 지난해 1074개로 늘어나고 웹 접근성이 개선됐다. 또 지난 4년간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책제안에 참여했다.

2021년 민원 주요 키워드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01.14 jsh@newspim.com

아울러 데이터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제도개선으로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책임행정과 정책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가 생활 속 불공정과 국민불편 등을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건수는 261건으로 관계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올해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끝까지 책임지고 디지털 기반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의 디지털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든든한 국민 편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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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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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