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첫 회의 개최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9명 구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위원회 첫 회의를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이 시행되면서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께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1 yooksa@newspim.com |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위촉된 총 9명의 제1기 민간위원은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에 김 총리, 부 위원장에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정부위원과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유족대표, 법조계, 학계, 지역·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순사건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결정 △위령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위원회 출범 경과, 활동계획 등을 점검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실무위원회는 향후 1년간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한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상 규명 조사는 2년간 실시되며, 이후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또 실무위원회가 희생자·유족 측의 신고를 접수받아 사실조사를 하면 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 여부를 심사해 결정한다.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 지속적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규칙'과 '위원회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정'을 심의했다.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의결 대상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했다.
전 장관은 "행안부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라남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진상규명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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