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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08:00

이재명, 경기 매타버스 2일차 일정
윤석열, 외교안보 비전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수도권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정책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 후보는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과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107만호를 공급하고, 경기도 및 인천은 김포공항을 존치하되 경인선 지하화 등을 통해 1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수도권 공급 규모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206만호의 계획에 105만호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서울로 보면 기존 정부 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도 매타버스 경기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천, 여주, 양평, 성남, 광주로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윤 후보는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통해 '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글로벌 시대의 주역 2030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성=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안성, 민심 속으로!' 일정으로 경기 안성시 명동거리를 찾아 시민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주자 인터뷰] ①이재명 "文정부 대북정책, 비핵화·상응조치 아쉬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고,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北·민주 원팀으로 '전쟁광' 호도…사퇴하지 않겠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북한 선전매체의 '윤석열 사퇴론'을 거론하며 "북한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되어 저를 '전쟁광'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장모, 사기 혐의 내일 항소심 선고…'처가 리스크' 첩첩산중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5일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후보 장모 최아무개(75)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첩첩산중 격인 윤 후보 '처가 리스크'에 국민의힘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복귀 1주일째 여전히 지지율 정체…심상정 측 "TV 토론서 진면목을"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사진)는 대선 레이스에 복귀한 지난 1주일 동안 젠더·노동·기후위기 행보에 집중했다. 진보 의제를 부각하며 '심상정다움'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지율은 5% 미만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진보의 '금기 깨기'와 TV 토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단독]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 "또 親與 상임위원 임명땐 시위" / 조선일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지난 20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차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친여(親與)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尹에 추격 당해도 초조함 없다, 李이 믿는 3가지 '디테일' / 중잉일보
연초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여유있게 앞서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맹추격을 허용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그냥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건 안이한 판단"(김종민 의원)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文과 더 갈라설 수밖에"... 이재명측 '차별화 시즌 2' 만지작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부지런히 차별화를 해왔다. 집값 잡기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다고 호소하며 정책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이 후보 지지율은 30%대에서 맴돌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결국 현 정부의 연장선상일 것"이란 유권자들의 인식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올림픽 특사에 유은혜 부총리 부상... 靑 "아직은 미정"/한국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다음 달 개막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로 보내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특사)' 성격이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하는 방안을 고심했지만, 북한의 참석이 불발되며 선택지에서 배제했다.

순방 끝낸 文…코로나·북핵·공직기강 등 임기말 난제 '수두룩'/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인 23일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서 국내외 현안을 점검했다. 어느덧 임기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차분하게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돌아볼 시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잠시도 숨을 돌리기 어려운 엄중한 시국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독]北 '괌 사정권 IRBM' 5년만에 도발 가능성/동아일보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다음 '도발 카드'로 괌 기지를 사정권에 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대사관, 靑 설선물 반송에… "외교적 결례"/세계일보
주한 일본대사관이 청와대가 올해 설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 명의로 보내는 설 선물 세트에 독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포함됐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대사 등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의 선물을 반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밀린 유엔 분담금 韓동결자금으로 냈다/세계일보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내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달러, 약 222억원 납부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한 금액은 이란이 연체한 유엔 분담금 총 6400만달러 가운데 투표권 회복을 위해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화 최소 조건'은?... "광물질 수출+정제유·생필품 수입"/한국일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북한은 지난 4년간 핵실험ㆍ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지킨 것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반발심이 크다"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민생분야 제재 해제 조건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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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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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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