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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08:00

이재명, 경기 매타버스 2일차 일정
윤석열, 외교안보 비전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수도권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정책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 후보는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과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107만호를 공급하고, 경기도 및 인천은 김포공항을 존치하되 경인선 지하화 등을 통해 1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수도권 공급 규모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206만호의 계획에 105만호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서울로 보면 기존 정부 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도 매타버스 경기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천, 여주, 양평, 성남, 광주로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윤 후보는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통해 '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글로벌 시대의 주역 2030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성=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안성, 민심 속으로!' 일정으로 경기 안성시 명동거리를 찾아 시민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주자 인터뷰] ①이재명 "文정부 대북정책, 비핵화·상응조치 아쉬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고,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北·민주 원팀으로 '전쟁광' 호도…사퇴하지 않겠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북한 선전매체의 '윤석열 사퇴론'을 거론하며 "북한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되어 저를 '전쟁광'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장모, 사기 혐의 내일 항소심 선고…'처가 리스크' 첩첩산중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5일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후보 장모 최아무개(75)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첩첩산중 격인 윤 후보 '처가 리스크'에 국민의힘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복귀 1주일째 여전히 지지율 정체…심상정 측 "TV 토론서 진면목을"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사진)는 대선 레이스에 복귀한 지난 1주일 동안 젠더·노동·기후위기 행보에 집중했다. 진보 의제를 부각하며 '심상정다움'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지율은 5% 미만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진보의 '금기 깨기'와 TV 토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단독]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 "또 親與 상임위원 임명땐 시위" / 조선일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지난 20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차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친여(親與)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尹에 추격 당해도 초조함 없다, 李이 믿는 3가지 '디테일' / 중잉일보
연초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여유있게 앞서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맹추격을 허용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그냥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건 안이한 판단"(김종민 의원)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文과 더 갈라설 수밖에"... 이재명측 '차별화 시즌 2' 만지작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부지런히 차별화를 해왔다. 집값 잡기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다고 호소하며 정책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이 후보 지지율은 30%대에서 맴돌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결국 현 정부의 연장선상일 것"이란 유권자들의 인식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올림픽 특사에 유은혜 부총리 부상... 靑 "아직은 미정"/한국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다음 달 개막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로 보내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특사)' 성격이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하는 방안을 고심했지만, 북한의 참석이 불발되며 선택지에서 배제했다.

순방 끝낸 文…코로나·북핵·공직기강 등 임기말 난제 '수두룩'/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인 23일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서 국내외 현안을 점검했다. 어느덧 임기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차분하게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돌아볼 시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잠시도 숨을 돌리기 어려운 엄중한 시국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독]北 '괌 사정권 IRBM' 5년만에 도발 가능성/동아일보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다음 '도발 카드'로 괌 기지를 사정권에 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대사관, 靑 설선물 반송에… "외교적 결례"/세계일보
주한 일본대사관이 청와대가 올해 설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 명의로 보내는 설 선물 세트에 독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포함됐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대사 등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의 선물을 반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밀린 유엔 분담금 韓동결자금으로 냈다/세계일보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내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달러, 약 222억원 납부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한 금액은 이란이 연체한 유엔 분담금 총 6400만달러 가운데 투표권 회복을 위해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화 최소 조건'은?... "광물질 수출+정제유·생필품 수입"/한국일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북한은 지난 4년간 핵실험ㆍ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지킨 것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반발심이 크다"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민생분야 제재 해제 조건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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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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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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